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게 재건축 사업이라는 사업이 상당히 지역주민과 관과 민과 아주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일원동 현대나 대우문제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각자 재산권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아주 민감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위원이나 관에서나 마찬가지 그렇죠? 나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시면 지금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상당히 나름대로 민감하게 그 질의하는 것이 너무나 좀 가볍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요.

아무리 재건축사업이라 해 가지고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모두에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는 것은 관할구청이죠? 인허가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강남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 비율이라든가 공영시설 면적이 노인의,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너무나 작다라고 할 때에는 설계할 때 그 개인 재건축 조합에다가 충분하게 관에서 우리구에서 충분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