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디자인팀하고 지금에 새로 하는 기획단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은 팀장은 민간인이고 그 팀원들은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팀장이 민간인이 되면 민간인 같은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개념으로 실장을 민간인으로 영입했는데 앞으로의 디자인은 여기서 얘기하시는 지금 팀장은 5급 이상의 과장이나 이러면 사실 건축행정가거든요.

지금의 전문적인 건축과도 건축행정팀이거든요. 그렇지요? 사실은 건축설계디자인 쪽이 있고 건축행정 쪽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건축행정입니다.

기안을 하고 이론적인 도시계획, 도시계획도 행정에 거의 가깝죠. 그래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사람과 건물이 관계돼 있는 그런 디자인시대로 앞으로는 바뀌는 거지요. 바뀌고 새로 개발하는 것도 기존의 도시하고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 민간인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런 팀이 온다는 개념이지 그것을 행정적으로 개념을 보면 조금 틀리지요.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대한민국에서 앞서 가야지요. 행정적인 것보다 디자인 쪽으로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도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T/F팀으로 구성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공무원들의 기획하는 위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개발위주로 할 때나 70년대 개발위주로 할 때는 공무원들이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개발위주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개발위주가 아니고 계속 디자인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하시는 방향이 긍정적인 행정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