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제가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이 부분이 저번 회기에 올라왔는데 유예를 시켜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간에도 충분히 입법예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굳이 입법예고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그때도 아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러면 입법예고 안 하고 곧바로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결론을 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데도 굳이 입법예고를 안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의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신중히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입법예고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도시계획 부분에 전에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총괄본부가 설치되면서 우리도 도시디자인실이 5급 정도의 공채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입법취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 SETEC부지라든지 수서역 부분이라든지 한전부지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용도에 맞게 또 설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중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회 할 때 팀장 그러니까 6급 정도의 팀장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업무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요 업무를 다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