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오늘 회의가 내가 발언을 짧게 해주면 빨리 끝난다고 회람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시고, - 방금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국비사업들을 매칭을 못해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 하수과가 그런, 더 좀 심화된 그런 형태고, 그래서 이걸 너무 방만한 재정의 운영 탓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타결책으로 요금인상안이 모든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전부 보니까 요금인상에 연계해서 보고를 했어요. 전체 하수과 요금인상안에 대한 연계를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걸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러나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걸 좀 유연하게 물 타듯이 이렇게 좀 흐름을 제대로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요금인상을 하면 거부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러다보니까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 속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하수과도. - 제가 이것이 끝나면 상하수도 질의를 않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또 부의안건 심의할 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질의, 업무보고를 하시는 길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모색을 해 와라 그랬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부의안건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 현재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누구 탓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또 시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 않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 의원들은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오면 그걸 승인을 하는 승인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예산집행권자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