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만희 운영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9,828만원이 증액된 43억6,995만1,000원입니다. 주요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격년제로 제작하는 의정화보집과 홍보영상물 및 의정백서 제작 그리고 태블릿 PC구매 예산 등이 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12년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2011년도 실행예산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18쪽에 있는 구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이 아마 2012년 7월에 아마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번에 한번 우리 홍보물 제작을 해서 봤는데 제작을 거의 다 해 놓고 이제 의견을 물어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업체 선정할 때부터 무엇을 테마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좀 우선 설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제작하는 홍보 동영상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하고 홍보동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차이점은 구청은 정책 위주로 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은 이제 일정부분 정치인들이시기 때문에 노출 빈도라든지 제작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제작을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활동이나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좀 치중해서 뭔가 좀 그 홍보 영상물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하고 다르게 멋있게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틀을 좀 깨는 방항으로 해서 제안을 잘 하는 업체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홍보 영상물을 만드는데 이게 그렇게 해마다 맨날 만들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구성이 되면 그때 그때 2년마다 격년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만든 것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올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작년 예산보다 여기 한 6,000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죠?

증액된 것들이 주요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 제작하고 있는 의정화보집에 3,0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에 3,000만원, 의정백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2년 마다 돌아오는 것들을 추가 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전문위원 의정자료 조사업무 추진비하고 전문위원 의정활동 지원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 깎였어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감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1,296만원은 실질적으로는 5급 상당이거나 5급의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480만원은 6급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월 5급의 경우에는 36만원, 6급의 경우에는 2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이 된 겁니다.

구청 전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거기도 깎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깎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추진 덜 해야 되겠네?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요?

의정자문위원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의정자문위원이 지금 12명이 명단이 누구 누구죠?

의정자문위원은 실질적으로 조례는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조례에 있기 때문에 편성은 했지만 예산금액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도 편성은 했다 불용시켰나요?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이 구성이 안됐어요?

네.

그럼 이걸 자문위원을 빼지 뭐 실용도 없는데

이제 뭐 조례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은 했지만 예산은 작년에 6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36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명목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옥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지금 한 1년반 정도 해 오면서 운영위원회 자체적인 행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을 쪼개서라도 운영위원회의 워크숍이든지 그런 행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결정만 하시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아까 말씀 의장님께서도, 아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마다 기본적으로 연 480만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위원회 비용으로 일부를 할애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의 뜻을 좀 반영해 주셔서 지금 임기가 한 반년 남았지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및 전체 의원행사가 1년 단위로 계획이 세워지죠?

네,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결정 2012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나왔나요?

예산은 있지만 예산은 편성돼 가고 있는 중이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아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상단 회의를 거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1년 예산을 짜기 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행사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상임위원단도 그렇고 운영위원단도 그렇고 의상단도 그렇고 회의 계획이 나와야, 행사 계획이 나와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27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의정활동 지원비 해서 632만원 1식에 대해서 있는데 그것이 어떤 예산이죠?

이것은

아니 이것이 무슨 의정활동지원비라고 해서 어떤 뭘 지원하는 거죠?

사무국의 홍보팀하고 의사팀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간담회 내용들

네.

김명옥입니다. 그것이 기자들 간담회라면 저쪽 앞에 부분 20쪽에 기타 의정홍보비 및 의정홍보물 제작비용은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쓰여지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에 그렇겠거니 했는데 좀 항목이 다르게 들어간 것 같아서 20쪽에 보면 밑에서 중간 밑에 부분에

1,482만4,000원 그것 말씀하시는

아니 4,000만원, 400만원씩 10회 기타 의정홍보비 및 의정홍보물 제작 20쪽에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역신문에 저희가 8개사의 지역 신문이 있는데 매년 4차례씩 광고비를 줍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편성,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거기다 표시를 해 놓으면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거세게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지금 4,000만원으로 놔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