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그럼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그 전에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단장님께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언성 높이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점 충분히 지적하시되 효율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요.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일단은 합리적인 답변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묻고 싶은 뭐냐면요. 1-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주체가 됐든 간에 지금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잖습니까? 양쪽 집단에서 장문의 문자가 날아오는데 그리고 또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거의 협박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요즘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민원 만능 시대다 보니까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락이나 노력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수준이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기능 중의 하나인데 입법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제약을 받을 정도의 협박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그걸 좌시하거나 어떻게 보면 방조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같은 문제의식으로 다가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보고자료에서 보면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의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있잖습니까? 이 자료에 따르면 여기 도비하고 시비가 60% 지원되고 학부모부담금 40% 지원돼서 지원예산이, 내년 지원예산이 59억 6,6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근데 계산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19억 8,700.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합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합하면 61억 6,400만원입니다.

금액이 몇 억이 차이가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