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리 의원 발언

위원 - 그리고 진로·진학설명회 이런 것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육발전지원금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이 포인트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또 드림스타트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초등학생들 딱 정해진 학생입니다.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딱 정해져 있어서 다른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는, 그 대상의 학생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겹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나 도교육청에서 시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 그래서 굉장히 진로라든가 진학 문제를 두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면 교육발전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은 소외받는 대다수의 보편적 교육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가서 하면 이미 늦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정말 진로를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에 맞춰서 그냥 땜방식으로 갖다 밀어넣는 식밖에 아닌데. 그렇다면 제가 우스개 소리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중학생들 무서워서 남침을 못 한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우리 남한의 중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한 것을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교육발전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금을 소외받는 곳에 써야 되지 않을까. 중학교1, 2, 3학년 때 정말 내가 인문계를 선택을 해서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 주는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중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장려를 해서 넣어준다면 자기 진로를, 고등학교 선택할 때 내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아니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대학진로를 위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를 조금 판가름하는데 훨씬 더 쉽게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내년도 2017년부터 제3차 교육발전 지원계획이 적용이 되니까 그 용역을 의뢰하시는 기관에 메시지를 주셔서 중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열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달라, 이런 것들을 조금 소스를 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