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자랑할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주민들이 수혜적인 정책을 주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애를 셋 낳으면 얼마를 준다 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마는 이런 우리가 수혜적인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보면 규제적인 정책도 꼭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잘 아시다시피 담배꽁초라든가 또는 강남구에 가장 그야말로 해결하기 힘든 주차난 문제라든가 주차위반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든가 우리가 적발했을 경우에 딱지를 붙여서 4만원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인식들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계몽하고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주차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물론 세금납기라든가 지금 같으면 종부세가 나오죠.

이런 종부세 우리가 납기정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수혜적인 것보다 규제적인 정책도 오히려 많이 해야만이 이런 거 우리가 홍보해서 타구에서 무슨 강남구라 해서 타겟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참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했었는데 강남구가 하게 되면 물의가 일어난다. 이슈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참 동감을 해요.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아, 다른 데는 안 해도 강남구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징성도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해도 별 언론에 달아주지도 않고 하지만 강남구가 했을 경우 같으면 설상 참 타구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이런 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순식간에 각 지방자치단체로 파급효과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면만 생각하시지 말고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강남구를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사고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