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지금 계약직, 용역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정말 다수의 각종 정말 열악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복지관에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과연 최소한 노동법에 준하는 그 돈이라도 받고 있는지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셨는지, 참 아쉽습니다.

최소한 행정국장님도 지금 두 개 국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담당하고 계시면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걸 모르신다니 참 애석합니다. 지금 노동법에는 4,320원이 시간당 시급, 최저시급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바우처 시간당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잡혀져 있는 게? 3,500원입니다. 명백히 노동법에도 위배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누군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복지관에서 지금 바우처 관련해서 급여를, 그러니까 예산은 분명히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예산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60%를 넘지 않는 그 돈으로 지금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에게. 나머지 40%는 누가 가져갑니까?

복지관에서 그냥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복지관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남겨서 수익 구조로 간다.

그리고 활동가가 그 100%를 가져가야 할 돈을 60%밖에 못 가져간다면 그게 있어서 되는 일인지? 국장님 한번 답을 줘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