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마선거구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강대호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저성장의 양극화 저출산의 노령화, 중산층의 몰락에서 청년실업까지 우리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에서 넘어온 메르스라는 전염병에 대한 국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국제적인 망신과 국내적 경기 침체 전 국민의 불안심리 조성에서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 없는 현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와 행정이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행정은 국민을 감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려운 시기에 주변을 잘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변에 갑자기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몸이 아파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찬찬히 구청장께서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외되고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찹찹한 마음으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미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중화뉴타운 해제와 관련된 사후조치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상봉역 균형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도시계획과 퇴직공무원 낙하산 관피아문제입니다. 먼저 중화재정비촉진구역 해제 후 중화동지역을 어떻게 과연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중화뉴타운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새집을 주겠다고 해서 헌집을 내줬는데 3억이나 더 달라고 그래요.

네, 다 무산된 것이 아니고 중화재정비1촉진구역은 8월에 시행인가를 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추가 질문하시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1촉진구역은 일부고요. 과연 우리나라가 광복70주년을 넘기면서 지금 야심하게 전 구청장이 추진했던 과정을 지금까지 정말 첫 삽 하나 뜨지 못하고 오늘날 이 시기가 왔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을 장기적인 면에서 개발도 해야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찬성이나 반대에 복합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중화뉴타운 2구역, 3구역이 출구조사에서 36%, 37%에 대한 많은 반대의 지지세력에 의해서 해제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 중화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기 전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중랑구에 부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또 강동구 부구청장을 거쳐서 서울시에 감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 그러니까 중랑 을지역에 국회의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덕규 의원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랬습니다. ‘뉴타운 제발 좀 지정하게 해 달라.’, ‘왜 그러십니까?’ 그 당시 ‘대통령을 하신 분께 학교도 동창이고 한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80% 이상이 찬성을 이 지역이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잣대로 과거의 사항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지역에 주거환경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런 것을 중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질문하신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돌아가면 존치정비구역2, 3구역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중화2존치정비구역은 36% 또 중화3존치정비구역 38.5%의 구역해체 요청이 있어서 2015년 6월 12일자로 서울시에 구역해제를 요청하였고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답신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2015년 6월 17일자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우선 선조치로써 난개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촉진계획을 변경을 하라,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에서는 앞으로 구역해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에 따른 중랑구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신 부분을 해소하는 하나의 가치와 또 하나는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의 두 가지 가치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가로환경정비사업이나 면목동에 실시하고 있는 7층 이하를 짓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여러 가지 도시기법을 활용해서 이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구청장께서는 지금 과연 난개발과 앞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2년 동안에 답보상태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보다도 주민들이 앞으로 중화동을 해제해서 어떻게 가는 데 발전방향이 중요한 것인지 지금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구청에 관한 답변만 하시는 겁니다. 주민들께는 12년 동안 재산권행사 못 하고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개인의 어떤 집에 대한 공과율이 지금 7∼80% 반지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12년 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자기자산에 대한 행사권도 못 하고 지가는 하락하고 또한 재산에 대한 세금은 많이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셔야지 과연 앞으로 이 부분을 또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는 주민들에게 맡겨놓으셔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장미축제 또 평시에 순찰을 통해서 묵2동 지역을 순찰해 보면 의원님께서 더 지역의원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그냥 5층 아파트 올라가면서 조금 있으면 완공되면 일조권 시비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면서 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2년간 고통을 겪으신 우리 중랑구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전문가적인 식견을 모으는 용역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는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하는 여러 가지 대안사업 중에서 아마 그래도 가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면목지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높고,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기법이다. 그래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사실상 재정비촉진지구로 광역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또 하수도시설이나 또 도로가 파손된 것에 대한 보수를 신속히 하지 않는 등 그것은 또 매몰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최대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할 때 이 뉴타운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박원순 시장 이상의 출구전략이랄까 또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대안을 많이 모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휴먼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가 어디에 여러 군데 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현실화된 것은 잘 없다. 그래서 이런 현실과 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조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을 들으시면 과연 잘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 저희, 본 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자의에 맡겨서 그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다섯이든 열이든 그분들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여러 가지에 공동으로라도 만들어 주었을 때 중랑구가 할 일이지 이제는 중랑구가 선도적으로 무슨 개발을 하겠다, 이 개발자는 이제 싫어합니다, 중화동 사람들은. 자, 그 당시에 중화동이라는 데는 과연 이 지역이 중화뉴타운이 지정이 되어야 되냐 안 되어야 되냐, 실제상으로 ’75년도에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대단히 잘된 도시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가지고 지금 12년 동안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에 울분하고 있는 것이지 과연 지금 구청장님께서 그거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하겠다라는 구청에서 행정이라든가 도시기반을 어떤 형태로 도와주겠다, 12년 동안에 대한 재산권 행사 못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보상태를 하겠다, 답을,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해소할 것 아닙니까? 촉진1구역, 그런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15만 평에서 일부입니다. 중화뉴타운이라는 말은, 뉴타운 자체도 싫어합니다, 주민들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중랑구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미래적인 제시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구청장님 답변하신 데 이건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 의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네, 지금 제가 답변,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화1촉진구역은 8월달에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이미 구역이 해제된 중화2촉진지역은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강대호 의원님의 의견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하겠다. 세 번째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정비구역2, 3구역에 대해서는 존치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바로 앞으로 이것을 변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이해가 가는 또 이득이 가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중화역 일대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일부지역 그러니까 소방서 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은 조금 있으면 다시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화정비구역은 다시 할 거예요. 먼저 앞서 가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빼고 좌우간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집은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도시를 또 계획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건축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화해서 앞으로 수립하는 계획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겠다 이것이 제 답변이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부분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서울시 또는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화2존치관리구역 3존치관리구역 내 출구조사에서 지금 해제를 요청한 상태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만 기반시설만 해도 아스콘이 다 까져가지고 12년 동안 아스콘을 안 깔았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대단히 불편하게 민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미래적인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지 탁상공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화동뿐만 아니고 우리 중랑구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랑구가 제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재정상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시의 재원을 더 많이 배분하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돈이 없습니다. 이제 공공부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민선6기의 가장 큰 구정방향 또 의회에서 우리 42만 구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장 중랑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전면적으로 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전문기관 용역을 할 용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강대호 의원님 의견도 많이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사실은 제가 사는 신내3택지 여기도 반은 기업이 들어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지역이 발전합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라면 다소나마 미흡적이지만 구청장께서 앞으로 미래적인 중화동에 대해서 발전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지금 아주 어려운 경제뿐만 아니고 처해 있는 것이 엠코 자리 같은데 사실은 공장형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중랑구가 발전되는 것이지 주상복합만 저렇게 많이 지어놔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중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는 주민에게 맡겨 주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행정을 도와서 주민들하고 서로 화합적인 차원에서 가야 한다, 그래야만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화존치2구역과 3구역은 해제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해제요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활발하게 개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6월 12일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구역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날 서울시에서도 지금 구역주민의 의견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라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려하는 것이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면 난개발이 일어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을 해소하라는 그런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축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답변을 드립니다.

네, 난개발 난개발하시는데요. 중화동 상봉재정비촉진 두 지역에 약 30억이라는 용역비가 투여됐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에 과연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지 주민들도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행정이라든가 국가 세수비용 절약할 수 있고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화합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점차적으로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줘야만 우리 중랑구가 미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중화존치관리구역 아시죠? 아까 말씀하시려던 거요.

네.

그 지역에 4만 9천㎡입니다. 이 지역은 과연 우리가 봤을 때 특별계획구역과 획지구역, 권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에 맞는 취지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했는지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4만 9천㎡를 했는데 과연 주민들이 자기의 도시계획선이 4m도로 6m도로인데 10m도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금을 그어놓은 겁니다. 지금 12년 동안에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언제까지 이 부분을 중화존치관리구역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것이 2009년도에 된 것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2014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여러분의 의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중화 119센터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아마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금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저것이 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을 보면 어느 정도 도시의 계획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사유재산 제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고 그래서 다시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최장 3년까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지정을 하고 그 사이에 개발기운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제하는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또 블록단위로 크게 개발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도 실제 행위가 가능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지역도 말이에요. 중화2구역, 3구역존치구역 다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 설문조사 모든 것을 시행했지만 그전에 2003년도에 뉴타운의 일부에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15만 평에 포함돼 있는 지역입니다. 50만㎡에 포함된 지역인데 주민들께서는 어느 날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재산권 행위제한에 묶여가지고 건축도 못 하고 신축도 못 하고 개축도 못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고 특별계획구역, 좋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특별계획구역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획지구역이나 권장구역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연 무슨 뜻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 지역이 또 마찬가지로 주민의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의 뜻에 따라서 반영하고 미래적인 도시계획사업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 자꾸 말씀드리지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서울시도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생활권개념으로 도시계획을 전환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중랑구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에 구정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꼭 도시계획 전체, 우리 지역 전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잘 절충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곧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또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지역이야말로 12년 동안 행위 제한된 지역입니다. 생활권계획을 세우시려면 차라리 종 세분화를 해서 일반상업지역도 만들고 준주거지역도 만들고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완화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종 세분화는 나홀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과거에 있던 건축계획, 도시계획을 전부 합한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마냥 지정해 놓고 시행도 안 되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획가능구역이라고 해서 최장 제한이 3년, 그것도 줄여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1년까지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해 나가겠다. 저하고 또 사적으로 대화할 때 누차 강대호 의원님께서 중화역일대에 이런 용도의 비즈니스 기능이 활성화돼야 그 지역이 발전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치관리구역 촉진구역 이런 변경계획용역을 할 때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미래적이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사업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조정하려고 하는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의 어떤 의사에 반영되어서 중화동 일대가 부도심으로서 앞으로 중랑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서로 주민들과 화합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도시계획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상봉재정비촉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1, 2년 늦게 지정이 되었지만 3구역과 6구역을 지금 해제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촉진구역 1, 3, 5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도 주민들이 줄기차게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이 지역은 사실 도시계획이 덜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 교통요충지로서 중랑구가 발전하는 데 상봉역, 신상봉역, 망우역 일대가 발전돼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다만 이 지역이야말로 정말 지가가 상승하고 빌딩이 들어서고 중랑구가 지나가는 교통요충지로서 말로만 지나가는 주민이 아니라 이 지역에 와서 중랑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12년 동안에 이 지역도 가까이 묶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야말로 우리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역은 중화재정비촉진지역과 달리 중화재정비촉진지역이 주거지형이라면 여기는 중심지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업지역, 비즈니스타운을 만들어서 동북권의 중심상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지역은 중화지역과 달리 성공을 했고 또 일부 지역은 사실상 구역해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일대도 아까 강대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당초 우리 중랑구가 목표로 한 동북권의 중심상권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서 이 지역을 중랑의 코엑스지역으로 만들겠다, 이 지역에도 유동인구가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못지않은 18만 명의 유동인구가 있는데 문제는 거쳐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측면을 결합해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청장님 답변에 의해서 이 지역이야말로 성공도 일부 했다는데 실제 이 지역이야말로 건물을 짓지 않는 나대지 상태에 있는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이지 주민들에 대한 집을, 구시가지를 헐고 한 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죠. 누구나 그것, 나대지는 건축과에 건축심의만 받으면, 건축행위만 받으면,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 부분 일부 성공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제 앞에 의원님도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하셨는데 구청장 또 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엠코부지도 사실 보면 강원산업부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어쨌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주상복합건물로 만들고 지금 이 일대 말씀하신 코스트코, 이마트 또 엠코 또 앞으로 상봉터미널 그리고 듀오트리스 이것은 지금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건립하지만 중랑구가 앞으로 꿈꾸고 있는 것은 이것을 전부 연결해서 여기에 앞으로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머물면서 젊은 유동인구들이 돈을 쓰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그 2차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네, 뭐 우리 청장님께서 임기 시작한 지 1년 이제 겨우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물론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청장님께서 물론 바통을 이어서 구정을 이뤄가고 이 부분을 위해서 야심차게 6기 구청장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라면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지 일부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결과다. 또 이 지역이야말로 주상복합 천국입니다. 또 그 상봉터미널 자리도 주상복합이고 엠코자리도 주상복합이고 또 성원상떼빌 자리도 주상복합입니다. 과연 이 지역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낮에는 북적거리고 밤에는 정말 타도시로 타구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넛현상(doughunt pattern)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이야말로.

그것은 저하고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듀오트리스가 되면 그 지하에 CGV 영화관이 10개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돼 봐야 알죠,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 그것이 12월 달에 준공이 되니까요. 12월달에 준공이 되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이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우림시장도 맛솜씨길이 있는데 충분히 그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면 맛집을 하면 싼집이 있다, 이렇게 하면 주변에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전통시장과 품목이 중복되지 않는 우리 중랑구 지역에 백화점이 상봉터미널에 하나 더 온다면 지금 구리갈매지구 한 9,000세대 그렇죠? 또 여기에 우리 있는 이제 충분히 상권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 지역일대는 우리 동북권의 중심상권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뭐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중랑에는 중랑에 맞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어떤 그런 역점이 되었어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내3택지에 지금 뭡니까? 중소기업 유치하는 것 참 그것은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중랑구의 중장기적인 발전이 되었어야죠. 좋은 땅들은 다 주상복합 지어버리고 심지어는 LG자이아파트 상업지역을 주상복합 다 지어버리고 과연 청소년들 놀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랑이 발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게 보면 모든 지역을 주상복합건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코스트코, 어떤 가구점에 갈 때 우리 시민들께서도 구 주민들께서도 밀집돼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봉터미널 거기는 유통, 문화, 엔터테인먼트 중심지구로 만들고 또 신내동 지금 유보 공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역에는 R&D시설이나 또 요사이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만 공해가 없는 도시형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면목동일대는 지금 봉제업체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밀집돼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중소기업 수준으로 1단계를 올리고 앞으로 그 지역을 패션, 액세서리 중심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나진구 구청장이 4년 동안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구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꿈을 같이 꿔야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다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합니다. 한 가지만 잘했을 때에 나진구 구청장께서 그래도 잘했다는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담백해서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중랑구의 미래적인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좀 하십시오.

앞으로 의원님 고견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역일대를 망우역일대와 개발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다음에 그 부분은 또 이 시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관피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현재 퇴직공무원이 구청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랑구 퇴직공무원 8명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청소년독서실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공단 1대에서 현재 8대인가요? 이사장, 상임이사, 경영기획부장 서열 1, 2, 3번이 모두 낙하산인 사람이고 팀장급 8명 중 2명이 낙하산입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무국장, 청소년도서실관장, 진로직업체험센터 센터장 등 7명 중 4명이 낙하산인 사람입니다, 또 중랑문화원 사무국장도 낙하산이고요. 퇴직공무원들이 퇴직을 했으면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여야 하는데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낙하산인사가 대상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이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바람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큰만큼 우리 검찰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민관유착의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에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에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ㆍ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된 해양수산부 해피아 출신이에요. 한국선급이 67%고 해운조합이 83%라고 합니다. 우리 중랑구의 관피아 비율은 여기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철학이기도 하고 지금 어떤 직위가 있으면 그 직위에 임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자격이 있느냐를 이렇게 우선으로 보고 또 절차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또 8명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알기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동영상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급 이상은 3년간 자기가 근무한 직위와 관련된 유사업종에 취업이 근원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청의 국장급 이상은 3년간 시설관리공단 등 가는 것이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유착문제 이런 것은 다른 시스템으로 이렇게 방지를 해야 하고 두 번째 능력 있는 오랫동안 공직에서 쌓은 경험이나 지식은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공부분에서도 활용을 해야 된다, 부작용을 차단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좀 더 투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또 적임자가 우리 중랑구 관할 공공기관 또는 이런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장님 답변대로 4급 이상 3년이 제약되니까 그 부분은 못 하고 그래서 5급은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하셨습니까?

5급은 그렇게 해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어떤 직위와 발생을, 빈 직위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자격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또 적정 심의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관피아는 해피아라고 하고요, 금융감독원 관피아는 금피아라고 합니다. 재정경제부 출신 관피아는 모피아라고 합니다. 그럼 중랑구 관피아는 우리 청장님께서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중랑구는 피아가 없죠.

피아가 있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그것이 답변입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약이나 밀매하고 청부살인하는 범죄적인 마피아집단과 같이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구청장님과 같은 소속 정당인, 저도 정당인이지만 대통령 입으로 관피아문제라고 하며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조금 전에 PPT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검찰도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랑구 관피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론적인 답변을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위가 있으면 거기에 자격이 있느냐 또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임용하느냐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임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동영상에서 봤듯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언급했듯이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있습니다, 개정되어서.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직위와 공모절차 과연 자격조건이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랑구에서 생각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조건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4급 이상은 딱 못이 박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직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뜻에서 경제라든가 해소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폭넓은 인사체계를 하셔야지 그래야만 이런 부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중심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실무자급 5급은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는 급이, 급수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거기 4급이 과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초 단체에서 5급이면 고위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이에요. 그래서 9급으로 들어와서 평생 5급 달고 퇴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때 5급까지 승진하신 분들이 나이를 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셔야지 마피아 소리나 들으면서 산하기관에 다시 근무하는 것은 불명예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기 동그라미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난 6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PPT 한번, 다시 한 번 내려주십시오. 합격자 공고 났지 않습니까, 6월 29일날. 그래서 누가 합격했는가, 합격자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중랑구 과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예퇴직을 했으니 전직과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중랑구에 또 한 명의 관피아가 탄생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야 합니다. 축하드려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 첫날 6월 16일 개회식에서 의장님께서 분명히 관피아의 우려를 표명하셨고 청렴 중랑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제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랑구 구청장께서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공직자윤리법에도 급수를 제한하고 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직윤리 확보라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충해서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피아 문제로 채용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기획부장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약 500만 원 가량입니다. 또 연금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약 한 250만 원 정도? 도대체 얼마나 받아가는 것인지, 거기다가 정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 주고 이런 엄청난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 돈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 중랑구민들의 혈세로서 중랑구민이 알면 분노할 것입니다. 요즘 대학까지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88만 원 세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피아 문제가 청년들 2∼300백 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에 사는 유능한 청년들 직장을 왜 나이 많은 공무원들이 차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과연 구청장께서 지시하신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랑구민께 사과하십시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동영상인데, 잠깐만 한번 30초만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내용)

교수 부패를 영어로는 corruption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함께 파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 부패가 심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한 나라의 부패 정도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세계 각국에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해서 발표 ……. 네, 그렇습니다. 이 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내셨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 법’을 제출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높은 이유는 공무원 엘리트들이 연줄문화로 인한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 중랑구의 시설관리공단과 사회복지협의회, 중랑문화원 퇴직공무원들 관피아가 과연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하락에 기여를 하고 있을 수 있다. 과연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그 취지를 이해해서 준수에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부시장까지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법의 허점을 뭐든지 알아내서 그것을 이용하여 퇴직공무원이 우리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재취업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잠깐 듣겠습니다.

네, 저는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또 우리 산업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이 적임자냐, 자격이 있느냐를 앞으로 판단할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임용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유념하셔서 정말 오해받지 않는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난 12년간 뉴타운 광풍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주민들 간에 오해하고 반목하고 상처받은 중화지역 주민들이 다시는, 아픔을 극복하고 제기할 수 있는 구청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중화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랑구 핵심 상권지역인 상봉재정비촉진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이야말로 도시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작업도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청렴, 청렴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끼리 퇴직 후에도 더 긴 노후 철밥통을 공유하며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부패공무원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같은 대통령과 정당소속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보셨지만 앞으로 잘 따라서 하시길 바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나진구 구청장께서도 중랑구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랑구는 부패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무늬만 청렴구가 될 수 있을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대호 의원님,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의원님께서 공직자윤리법이 지금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낙하산 관피아 문제를 국회에 당부하는 아마 그런 질문이 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청도 앞으로 인사문제 그리고 낙하산 관피아 문제를 지속적으로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호 의원님께서 우리 중화뉴타운 12년 동안 반목과 불신, 갈등.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어떤 독선이 빚어낸 결과 지역신문에는 결국은 우리 구민에게 항복했다, 아마 뭐 이런 제가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사업이 정말 재건축사업이 혼란스럽습니다. 점 단위, 면 단위, 블록 단위, 뉴타운 아주 뭐 저희들도 다 외울 수 없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계속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말 모든 구민들이 개발이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좀 제출이 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현배 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로 전국이 떠들썩했고 확산 공포의 불안은 곧 경제의 어려움으로 직결되어 우리 중랑구민들도 생활하기에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랑구에도 확진환자가 1명 나왔지만 중랑구의 발 빠른 메르스 관련 주민안심 대책과 함께 의료진 및 공무원들께서 잘 대처해 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고 잘 진정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애인의 생활체육활성화 두 번째는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생활체육화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여가시간 활용, 건강 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입니다. 또한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향유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앙양시키는 신체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활동에 대한 지표는 복지국가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생활체육인은 중랑구 생활체육연합회에 등록된 인원만 해도 1만 명 정도 되니 그외 등록하지 않고 생활체육을 즐기는 구민 수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에 이를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체육은 국민의 인식부족과 사회 무관심 속에 신체활동을 통해 장애를 점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활로써의 체육활동기회도 얻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어 장애가 더욱더 퇴행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표 올려주시죠. (빔프로젝트 상영중) 구청장님 PPT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 인구는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 수는 2015년 3월 현재 15개 유형별로 6개 등급으로 2만 15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중랑구 인구가 42만 명이니까 한 5% 되죠?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 맞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장애인인구는 5위로 많이 높은 편입니다.

네.

PPT자료에서 보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546명입니다. 장애인에게서 신체활동 및 재활치료로써의 체육활동이 제일 필요한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수영장 인원도 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단적인 예로 수영장 이용을 들었습니다. 장애인이 제일 원하는 체육활동은 재활치료로써의 큰 효과도 있어서 많은 장애인가족들이 성장하는 장애자녀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관내체육관의 수영강습프로그램은 비장애인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민체육관과 중랑문화체육관에서의 각 1개에 장애인수영프로그램은 본 의원이 2004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시에 장애부모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받아 구청과 구민체육관에 건의해서 만들어 놓았던 프로그램으로 유일합니다. 아마 그때 장애인수영프로그램 안 만들었다면 중랑구의 장애아동들은 관내 수영프로그램이 없어서 타구로 수영강습을 받으러 갔겠지 하는 답답함까지 밀려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수영프로그램은 구민체육관 전체 수영 61개 반 중에 PPT 봐주세요, 청장님.

네, 보입니다.

네, 61개 반 중에 장애인 수영반은 1개 반이고 장애인은 2명만 강습 받고 있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 역시 전체 수영 57개 반 중에 장애인수영반은 1개 반이고 1개 반에 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영반 비장애인 2만 7,000명에 비교해도 장애인 반은 192명으로 0.7%에 불과합니다. 또한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1년 수영강습 과정이 끝나면 더 수영강습지도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효과는 별로 없다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또한 수영강습시간 때도 얼마 전부터는 오후 5시간 때에서 오후 3시로 시간대 변경으로 사실상 그 시간대에는 학교수업 중인 시간이라서 최근에는 그나마 등록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청장님은 장애인들이 중랑구에서 수영을 배우도 싶어도 못 배운다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중랑구가 좀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생활체육이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건강과 여가 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료보험 분야를 얘기해도 병이 나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한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장애인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 생활체육이 재활기능도 있고 또 기능이 퇴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고 또 건강유지 기능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는 의원님 오늘 질문하시겠지만 모든 것을 담아서 앞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인장애인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이용표 같이 있죠? 성인장애인의 경우에는 관내에 몇 개의 배드민턴 동호회와 휠체어농구, 야구 등의 생활체육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동호회 역시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욕구로 만들어 운동을 하고 있지만 강사도 없이 자원봉사자가 와서 도와주는 식으로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PPT자료에서 보듯이 관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 시설도 어려워서 한 장애인동호회는 관내체육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이용현황을 보면 나오죠? 구민회관은 2.3% 장애인용은 29명이고요, 중랑문화체육관은 0이고요, 묵동다목적체육관은 1.4%, 신내다목적체육관은 1%로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한 가끔 자원봉사자가 와서 배드민턴 지도를 해 주는데 자원봉사자가 못 올 경우에는 배드민턴 칠 때 자동공발사기라고 있데요, 셔틀콕이라고. 그것을 배드민턴 연습을 해야만 하는데 그 마저 사용했던 셔틀콕이 망가져서 그냥 집으로 가야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 구청장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환경은 이렇게 열악합니다.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저도 제가 처음으로 민선 구청장에 와서 선거과정에도 장애인 배드민턴을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구장을 좀 건립해 달라는 또 장애인 배드민턴 회장님의 건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 전용배드민턴장을 건립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는 추진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여기서 솔직히 즉답을 하기보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서 시급한 것은 추경이 좀 여유 있으면 추경 또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생활체육지도사도 아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서울시 생활체육협회 또 중랑구 생활체육협회 이런 분들과 만나서 그 지도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우선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드민턴 전용시설 생기면 좋겠지만 당장 급한 것은 이분들이 원할 때 여기 관내에 있는 배드민턴 코트가 8개, 8개, 9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조율만 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즐겁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관내에 제도적 환경구축 할 때가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도 빠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뒤에 얘기하시겠지만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문제 또 이 생활체육문제는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민선6기에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생활체육 예산편성사업과 정산서를 보니 비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예산편성이 전부였고 그것도 지나치게 선심성예산 지출이 너무도 많습니다. 연이은 지적에 담당부서에서는 2015년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을 3개는 만들겠다고 하였고 올 4월 중랑구에서는 처음으로 성인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인 탁구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개설된 장애인탁구교실을 방문해 보니 장애인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속에 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추후 두 개의 장애인생활체육교실도 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네, 지금 탁구교실은 의원님 많이 노력하셔서 원광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3항에 보면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 6항에 보면 장애인 스포츠지도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지도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1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 1항에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비용으로 제22조 1항 2호에는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제34조 1항에는 장애인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대한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을 설립하여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노원구를 시작으로 현재 25개구 자치구 중 9개 자치구는 이미 서울특별시에 장애인체육회 구지부를 두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는 4개 구 등의 자치구 역시 구지부 설립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랑구도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구지부 설립검토 등도 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장애인생활체육사업 운영비, 대회 개최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사업 등에 지원을 받아 중랑구 장애인생활체육인들에게 건강증진과 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구 지부 설치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서울시와 연계점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운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일자리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 다시 올려주시죠. 구청장님 장애인일자리를 구하는 연령대는 PPT자료에서 보듯이 총 장애인등록인구 2만 153명 중에 30대부터 69세 1만 3,000명으로 보여지고요, 경증장애인은 8,000명 정도로 보여집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장애인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장애인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득을 얻는 점도 있지만 사회적 존재로서 존재감을 얻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주로 사회통합 정상화를 논의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장애인일자리 확충이 있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측면에서 보면 구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장애인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 검색도 뭐, 보건복지부까지도 어제까지 알아봤는데요.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료, 장애인일자리현황하고 행정도우미 띄워주세요. 구청장님, PPT자료를 보시면요,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직업선택의 기회와 폭이 참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가운데서도 또 거기서 비장애인보다 또 적게 고용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하여서 장애인가족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자리 확 늘리는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신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의원님들 의장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청와대 국정보고회를 갔는데 거기서 보고를 보면 근본적으로 21세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전부 자동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것이 청소년일자리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국가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면 할 수가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실질적인 것, 크지는 않지만 지금 망우본동이 내일 청사가 새로 지어서 개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청사에 저희들이 면목봉제조합과 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시작을 장애인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실질적이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또 장애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국ㆍ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도우미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도 노력하고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또 국가예산을 더 많이 가져와서 TO를 늘려서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 등,

청장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제가 질문을 못 하겠네요.

아, 네.

뭐, 답을 이따가 들어야 될 것을 미리 다하셨고요.

제가 이제 답변을 안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요.

네.

조금 아까 얘기하신 행정도우미도 점차적으로 22명인데 저 분야가 많이 확대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또 선호도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수준은 높지만 장애인 복지수준은 OECD 경제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그동안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근에도 장애인가족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장애인가족의 비극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딱 부러지게 대안이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큰문제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서 장애인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도 많이 곯고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내며 경제적 부흥, 급성장만을 추구하여 달려왔기 때문에 비장애인을 위해 건설된 환경 속에서 장애인은 당연히 설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배척당한 사회로 소수라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그들에게 인권이 부재하지 않았나, 장애를 가진 단 하나의 이유로 가정 모두가 장애로 인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빈곤의 수렁으로 밀어넣으면서 국가의 책무를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의 가치만 놓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하며 장애라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이고 복지는 서비스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장애인들이 가진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고 그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한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꽉 막힌 장애인일자리 창출은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완할 수 있는 범주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의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애인 선발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권면하면서 장애인고용 장려금의 혜택 및 고용부담금의 납부원칙도 설명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장애인행정도우미를 현재 우리 구는 22명 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잘 숙지하여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길 부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민선6기 출범식에서 내놓은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은 낮은 자세로 민생을 더 살피고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진구 구청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매진하여 살고 싶은 행복한 중랑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을 해 주신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오늘처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배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정질문하는 분들 중에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한, 우리 장애인 여러분께서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아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모든 것을 오케이, 오케이 다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보니까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민의를 대변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차고 행복한 중랑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지하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회선 의원입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를 통해 중랑구의회에 제7대 의원으로 등원한 지도 어느 새 1년이 되었습니다. 새내기 초보의원으로 주민들께서 부르는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지역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동차보급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보아도 금년 5월 기준 42만 여명의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0만 9천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젊은세대에는 내집은 없어도 마이카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주민들의 차량보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2013년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104%로 통계상으로는 주차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25개 자치구 중에 24위입니다. 서울시 평균인 126%에도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주차장을 보유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체 주차면 중 54%에 해당하는 5만 9천여 면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주차장이며 일반주택의 주차장은 1만 1천여 면 그리고 공영주차장 역시 1만여 면에 불과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가의 주차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주차전쟁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 이미 오래이며 서민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주차장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 등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1만여 면에 불과해 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일예를 들면 3년 전에 공영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주민께서 아직도 주차면 배정을 받지 못했다고 대기상태라며 본 의원에게 하소연할 때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작정 공영주차장을 증설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부지확보, 보상, 설치공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가까스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더라도 월 4에서 6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이나마도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파킹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 그린파킹사업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기능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무엇보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과 ’95년 이전에 건립 허가된 아파트이며 지원기준은 주차면 1면 기준 시 800만 원, 2면 기준시 950만 원, 3면 기준시 1면 초과 시마다 100만 원이 추가되며 최대 2,75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를 지원합니다. 주차난 해소와 골목길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그린파킹사업에 우리 구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총 334개소 559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었으며 이 기간 투입된 예산은 구비 11억 3,0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36억 6,000여만 원이며 이는 주차장 1면당 평균 654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그린파킹사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아무리 훌륭한 사업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듣고 직접 확인한 문제점을 집행부와 공유하며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그린파킹사업에 약 36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559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투입해 조성한 주차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헐고 조성한 주차장 출입구에 문을 만들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린파킹주차장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정작 차량은 다시 집앞 골목길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부서는 건물주가 주차장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5년간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린파킹사업이 시작된 이래 위 규정에 의한 공사비 반환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한 건물주들이 규정을 잘 준수한 결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행여라도 담당부서의 관리소홀 때문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 부서에는 투입된 36억 이상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주차장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은 이러하니 구청장께서는 그린파킹사업에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이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린파킹주차장은 조성 후 5년 동안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공사비를 반환해야 하지만 해당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주차장이 그 기능을 상실하더라도 현 제도에서는 공사비를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불합리한 규정에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 대안은 1년 이내에 재건축을 할 경우 공사비의 80%, 1년 경과 2년 이내는 60%, 2년 경과 3년 이내는 40% 환수 등 주차장이 신설된 후 재건축에 따른 폐쇄 시에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장허물기를 통해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세입자들의 주차난 해소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그 주차장은 당연히 건물주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정책이긴 하지만 소수의 건물 중 특히 가진 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린파킹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청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제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12월 410개소 1,439면에 대해 4개월간 구간제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지난 4월 1일부터 31개소 1,260면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 총 8,015면 중 약 35%에 달하는 2,699면을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제는 신청인 1인에게 한자리를 지정하여 그 장소만을 이용하게 하는 지정구획제의 단점인 주차공간의 한계성을 개선하고 비어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심각한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주차구획지정으로 인한 주차장 이용의 한계에서 벗어나 배정받은 구간 내에서 비어있는 주차공간은 어느 곳이든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차공간을 폭넓게 이용하고 부정주차로 인해 즉시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며 잠시 주차하는 방문객에게 주차편의도 제공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에게 유익한 제도라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제도의 취지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강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간제 시행 후 지역주민들에게 받은 민원의 대부분은 홍보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소식지, 홍보현수막,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사전홍보를 하였다고 하지만 구간제 시행에 대한 안내문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도착하였다며 씁쓸해 하는 주민도 계셨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제도의 수행취지와 그로 인한 장점을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구간제 시행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았지만 일정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구간제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에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 구간제는 점점 확대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구간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환경과 메르스로 인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여름철을 맞아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주시고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그린파킹조성사업 문제점과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회선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아까 조회선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의 주차난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저도 선거과정에서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건강원에 명함을 배부하고 건강원에 가서 좀 쉬고 있는데 그때 여 사장님께서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광진구에 있는 여성과 사귀고 있는데 중랑구에 하도 심각하게 주차단속하고 해서 차를 갖다가 애인 집에 두고 온다,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앞으로 주차난 해소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부분은 주차장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주차장 그리고 또 성과가 있었던 것은 중앙선 하부공간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인수받아서 상당히 주위에 있는 주차장과 비교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중랑구민들한테 월정액을 받고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도 했고 또 지금 거기 어디죠? 망우본동에 금란교회 앞에 있는 예식장 그 주차장도 지금 금란주차장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인근에 있는 우리 중랑구민들께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확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홍성욱 의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주변에 있어서 주택을 몇 개 사서 진출입로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면 지하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다양한 방법 제안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그린파킹과 관련돼서 조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문제, 제가 서울시에 있었을 때도 이 그린파킹이 한 면 사는 데 보상비가 너무 많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했는데 사실상 사후관리가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미흡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제가 보고받기는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매년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차장 앞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이대문을 설치한다든지 창고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돈을 반환받기보다는 이분들한테 앞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고지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또 언제 다시 이분들이 설치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몇 회 이상 적발된다든지 하면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환하는 조치 등도 강구해 보겠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건축 등을 할 때는 반환하는 것을 예외로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1년 이내에는 80% 반환하고 60%, 3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이런 주민 사이에 반환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지금같이,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가진자만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서울에 땅값이 비싸고 주차장 확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도 시민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다 해서 그린파킹제도가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래서 앞으로 세입자가 같이 쓰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구획제 이것은 확충하는 것이 한계에 있어서 이제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전적으로 옳습니다. 이게 초기에 조금 더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사전홍보를 잘해야 된다, 제도가 개편될 때는. 앞으로 조금 더 지금까지 홍보방법 말고 실제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에 홍보수단을 강구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잠자다가 새벽 한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남자분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달려 나갔어요. ‘이 동네 구의원 맞지?’ 그러면서 ‘빨리 나와보라.’ 그래서 갔는데 공원근처에 거기도 구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는 그렇죠. ‘안내문이랑 다 나갔을 텐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못 봤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보면에 정말 최선의 노력으로 어떻게 조금 더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실행을 했으니까 5년이 지나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나 본데요. 2010년도에 195면 그리고 내년 바로 올 지나면 2016년도에는 156면이 또 해제가 됩니다, 관리감독에서. 그것만 해도 벌써 한 300면이 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투입은 그렇게 많이 됐는데 이게 지금 546면이긴 한데 2013년도부터는, 2013년, ’14년, ’15년도까지 다 합해서 100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그 전에 실행했던 것으로 한 400면 이상이 내년, 후년이면 다 관리를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예산이 36억 이상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리는 아니더라도 계도차원이라든지 그래도 그네들이 계속 서울시에 돈도 저희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면수들이 차츰 차츰 관리감독에서, 집행부에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그네들이 잘, 주차장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회선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은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 그 정도면 그 사람에게 혜택 준 것이 해소가 되었다, 이런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중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또 계도도 하고 주민조직을 통해서 통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할 때 좀 5년간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 어떻게 하는 것을 협의를 한다든지 지금 당장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강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내용이 너무 좋으셔서 빨리 답변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랑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박승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길고 바쁜 회기였지만 중랑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랑천 장미축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이번 장미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잠시나마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기타 행사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축제는 아니지만 해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묵1동, 묵2동 지역 구의원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장미축제가 지역상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지역주민들의 인사에 장미축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의욕이 앞섭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미축제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발전될 장미축제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장미축제를 준비하며 많은 장미를 새롭게 식재하고 보식하면서 관리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장미를 관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중랑천둔치 장미터널을 수시로 찾아가 둘러보는데 새로 식재된 곳을 제외하면 기존에 장미터널이 있는 장미들은 군데군데 어렵지 않게 빈 곳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예산도 절감하고 장미를 훨씬 풍성하게 피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미축제가 우리 구를 상징하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하려면 장미를 전담하는 전문조경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장미를 전문으로 하는 장미전문가 즉 장미박사를 한 명 채용하여 1년 내내 장미를 관리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장미가 식재된 묵동교부터 이화교까지 자원봉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등에서 구간을 나누어 상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장미축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긍심도 고취되고 축제의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주변 환경도 정비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구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승진 의원님 답변을 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장미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장미축제는 기존에의 ‘중랑천 장미축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서울 장미축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앞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자체 평가할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 서인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김윤수 의원님 또 장신자 의원님 또 박승진 의원님께서 기존의 서울장미축제의 모태인 중랑천 장미축제부터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차 보도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16만 명이 우리 중랑구를 방문하는 개청일에 최고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70여 차례의 주요매체에 보도 됐고, 마지막날 KBS 9시 메인뉴스에서 또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브랜드가치가 올라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를 했다. 저는 제일 큰 것이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민들께서 자긍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함께 축제를 만들어갈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앞으로 보완해서 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떤 형태든 채용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에는 장미도 서울시 양묘장 이런 것 사능에 있습니다만 이런 곳과 협조를 해서 우리가 좋은 장미도 기를, 재배도 하고 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 관리가 구청에서만 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전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장님 이 PPT 화면을 보면 총신대입구 이수도 있고 녹사평은 용산구청, 그다음에 수유는 강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먹골역도 다시 괄호 열고 장미역으로 다시 부기하는 방향이 어떤가라는 것을 좀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청장님?

제가 이것이 서울시에 있을 때 지명하는 위원장도 공동위원장도 하였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역사학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미축제가 더 좀 발전되고 우리 중랑구가 장미의 도시로 이렇게 특화되면 서울시의 지명위원회 또 역사명칭을 정하는 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장미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미역으로 부기하는 것 자체가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러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좀 얘기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장미역도 부기하는 방향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축제기간 중 이번 연도는 지정주차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1차로만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사고의 위험과 너무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축제할 때 중랑천변과, 전부 3일 동안만이라도 중랑천변에 지정주차를 하시는 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중랑천변 전체를 다 사용하는 방안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것은 서울을 대표로 하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저는 우리가 너무 단시일 내에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실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아이파크라든지 한국아파트라든지 이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서울 우리 교통을 관여하는 경찰과 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좋은 제안이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번째로 많은 주민들이 축제기간 3일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을 늘리는 일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장미축제기간 3일을 제외한 전후 일정을 지역상인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 주도 자체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축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는데 혹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우리 중랑구민들께서는 축제기간을 늘리자, 말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첫째 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농담이고, 좌우간 앞으로 늘리는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되 지금은 내실을 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구청에서는 관 주도는 3일이면 딱 적당하고 나머지 보통 장미가 한 달 정도 핍니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 해서 민간 주도로 운영하는 다만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되 민간 주도로 주말 정도로 해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면 그 자체도 지역경제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네, 뭐 그런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축제에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중랑에는 이번 축제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티스트, 아마추어지만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앞으로 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발전시키자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연간 운영하면서 우리 중랑구민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 축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은 지금 중랑천 둔치 제방길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쭉 저 면목동의 그것도 있는 그것을 계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중간에 이 데크를 이어서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장미가 축제 전에는 또 만발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 또는 이런 것을 해서 민간 주도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천변이 현재는 지금 갈대나 풀숲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채꽃정도를 심어주면 이 장미와 연계해가지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랑구를 찾는 서울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뭐 이런 유채꽃이라든지 청보리도 좋고 나름대로 천변에 어떤 심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휴(休)관광벨트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관광객이 26명이 오면 일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둘레길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데 거기 곳곳에서 망우항일공원이라든지 용마랜드를 재조성하는 문제라든지 용마폭포공원을 명소로 만드는 문제 등을 하면서 여기에 주변에 꽃피는 중랑 그래서 용마산, 망우산 여기에서 계절별로 벚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하겠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써 지금 이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둔치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봄에는 유채꽃 또 가로수는 벚꽃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장미축제가 있기 전에 서울대공원의 장미축제를 다녀왔습니다, 미리. 근데 거기는 5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한 달 정도를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테마가 있는 어떤 축제를 하더라고요, 올해 테마는 어린왕자였습니다. 이 어린왕자를 테마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포토존을 설치해 주니까 많이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도 어떤 이런 테마가 있는 어떤, 어린왕자처럼 테마가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것 좀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 포토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러니까 그런 테마가 있는 장미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네, 뭐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묵동천 처음에, 초입부에 장미테마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조랑말 여기에 줄을 서서 어린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저런 것을 감안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뽀로로라든지 뭐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포토존을 만들면 정말 명소가 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어린이들이 또 성인들이라 하더라도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상인데 결국 저희는 보면 봄 벚꽃이 필 때 야간에 혹시 청장님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봄 벚꽃과 유채꽃을 심으면 동일하게 그리고 장미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아름다운 중랑천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중화동과 묵동 그 외 중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시민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훨씬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니까 내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지금 제안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같이 직원들과 고민하신 얘기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축제가 돼서 16만 명이 아니고 20만 명 이상이 오는 축제로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목표는 한 160만 명, 300만 명 오는 제가 그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령의 머드축제라든지 과천의 축제 뭐 이와 같은 것을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좋은 조언으로 삼아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랑천 중랑구 묵동과 성북구 석관동을 잇는 월릉교 및 징검다리 건널목 설치 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그 징검다리입니다. 중랑천변에는 중랑천을 경계로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중랑천에서 운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싶어도 중랑교 및 이화교 그리고 월릉교 등의 다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랑구 묵동과 성북구 석관동을 잇는 징검다리 건널목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이것이 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랑천둔치에 우리 중랑구가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문제와 관련되어서도 제가 16년 전에 여기에 부구청장 근무할 때도 중랑천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왜냐하면 중랑천은 하폭이 좁고 의정부에서 조금 집중호우가 오면 동부간선도로가 침수되는 것과 같이 일시에 침수가 되고 상류에 댐이 없습니다, 물을 이렇게 가둬놓는. 그렇게 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구현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치가 월릉교 밑에 저기 이쪽이니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어차피 성북구와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되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이라는 의미는 짝이 되는 강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짝이 된다는 것은 오래토록 같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결혼한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강아지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으며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반려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00만 명인데 반려견 인구가 5명의 1명꼴인 1,000만 명이라고도 합니다. 서울에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3년도 8월 달에 능동의 어린이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하고 상암동에 월드컵공원에도 2014년 3월에 추가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강아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스러운 가족이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출 시에서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고 다녀야만 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중랑천에 나가서 걷다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주위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 이에 대한 시설은 많이 부족한편입니다. 그래서 PPT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제가 운동 어린이대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가봤었는데 이런 중ㆍ소형견과 대형견을 최고 40㎝ 나눠가지고 대형견은 대형견대로 중ㆍ소형견은 중ㆍ소형견대로 좀 나누고 이런 반려견형 놀이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단순하게 철문만 쳐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주인과 반려견,그 견과 주인이 같이 움직이고 그 사람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등록제로만 반려견과 주인에 한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중랑구도 현재까지 8,756마리가 동물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과 함께 입장하여야 하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위해 반려견 크기에 따라 최고 40㎝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중ㆍ소형견형과 대형견형 놀이터가 분리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반려견들과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껏 반려견과 뛰어놀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운영기간과 시간은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급수시설과 각종 장난감을 비롯하여 벤치와 테이블 등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랑구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님 답변바랍니다.

네, 뭐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필요성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반려견이 지금 단순이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정말 고령화시대의 친구가 되고 또 어떤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울시의 부시장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김상한 부구청장이 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이었습니다. 둘이 원지동 추모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모든 화장시설을 다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제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어떤 로를 보여주는데 사람 관을 얹는, 하나는 조그마한 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줄 조건으로 반려견을 화장시키는, 그 정도로 사람과 친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저 공원이, 놀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을 보면 30만㎡ 이상이 근린공원이나 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장소를 어떤 장소로 할 것이냐 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어떤 데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오늘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능동은 한 250평 정도 되고 상암동 어린이반려견 놀이터는,

월드컵,

550평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과연 그만한 공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가 과연 일반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에 또 유치해야 되는데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고민 속에서 있으니까 한번 그런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면 먼저 좀 추진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제가 제안한 내용들을 구정에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는 중랑구민이 아닌 메르스와 싸워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일부터는 보건소도 정상적으로 구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하니 여하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무더운 날씨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생하신 구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 감사합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승진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대안을 내주셨는데요, 아무튼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장미축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서울장미축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인근에 보면 선사축제(강동구) 있고 춤축제(동대문구)가 있고 간뎃골축제(광진구)가 있고 함평도 나비축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일부의 어떤 축제들은 크게 이렇게 뭐 대외적인 어떤 브랜드를 높이지 못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축제들이 많은데 우리 서울장미축제만큼은 정말로 이렇게 잘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경제에 다시 한 번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중랑구의회 전반기를 혁신적이고 활발하게 이끌어 가시는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에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진구 구청장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정론직필(定論直筆)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자랑스러운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사선거구 망우본동, 신내1동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구청장께 중랑 코엑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 코엑스는 본 의원이 동대문구부터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분구되면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어떤 중랑구에는 토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역대 모든 선거에 출마했던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해당 동의 구의원 이분들이 망우 역세권개발에 대한 모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 공약이 별로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약이 여태까지 지켜진 적도 없었지만 전 집행부에서 추구했던 엠코, 그리고 듀오트리스 그다음에 상봉터미널 계획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계획된 것들이 완성되고 진행되고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진구 청장님이 공약했던 이런 것들이 전 집행부들이 공약했던 이런 사항이 아닌 새로운 코엑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코엑스를, 중랑 코엑스 망우역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오전의 답변에도 말씀을, 우리 의원님 말씀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중랑구가 많이 발전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하고 우리가 꿈꾸는 명품계획도시 또 문화 인프라가 확보된 문화도시 이것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최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것이 나진구 구청장이 취임해서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랑 코엑스사업은. 제가 왜 그렇게 했냐하면, 기존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제가 역점적으로 정책화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그것이 삼각벨트다. 우선은 면목동지역은 기존에 봉제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네, 청장님!

네.

망우역 주변에 대한 지금까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예상되어 있던 것을 제외 한 청장님의 어떤 계획이 망우역 주변을 어떻게 하겠다, 망우역 주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봉역 지하에는 3개 노선이 지나갑니다. 지하철 7호선 또 중앙선, 경춘선 그래서 12만 명의 환승객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지나만 갑니다. 그래서 망우역 일대를 전부 다 합하면 한 18만 명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 코스트코, 이마트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여기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또 유통의 집산지, 동북권의 중심상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에 구청장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다 힘을 합해서 해 오신 것을 모아서 이제는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듀오트리스가 올 연말에 완공이 되면 거기는 CGV 영화관입니다. 자꾸 제가 CGV 영화관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와야 돈을 씁니다, 요사이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 구리 갈매지구에도 올 것이고 오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 갈 수 있게 하겠다. 뭐냐 하면 우림시장 옆에 있는 맛솜씨길도 앞으로 거기에 어느 정도 명소로,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고 또 지금 유통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망우역광장에도 우리 중랑 아티스트라든지 또 여러 공연단체들 와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고 또 왕보현 의원님께서 저번에 제안해 주신 장래에는 그 유통시설 전부 지하로 있는 그런 것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면 중랑에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망우역 주변을 정말 코엑스로 중랑 코엑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했지만 정말로 지하화해서 우림시장으로 가는 통로 그리고 상봉CGV 이제 앞으로 될, 그다음에 상봉주상복합터미널 자리 그다음에 망우역 이런 것들이 지하화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치보다 못 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망우역에서 이마트 쪽으로 보면 좌측편이 아직 하나도, 물론 촉진계획이나 정비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 전에 좌측 편으로가 우리 코엑스가 진정으로 되려면 개발이 완전히 돼야만이 명실상부한 어떤 망우역 주변 코엑스의 어떤 그림이 그려질 텐데 거기 그 좌측 편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강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촉진지역은 아니고, 정비촉진지역입니다. 촉진정비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일부는 금강연립이 있는데 거기는 분리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하고 그 옆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개발여건을 좀 더 조성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기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청장님의 어떤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네, 맞습니다.

명실상부한 코엑스로의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 그 관피아 질문 관련해서 청장님께 한번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어느 센터장의 증인을 신청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센터장이 하는 말이 거기에 발령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발령.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거기는 공개모집을 해서 가는 자리여서 거기에 또 응시를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는 발령을 받아서 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그분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밖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힘에 의해서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네, 뭐 저는 이 자리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리가 비워서 공모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로 해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발령이라 한 것은 자기가 임용되었다는 것을 뭐 공무원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됐는데 청장님이 공약하셨던 것, 그리고 오랫동안 행정에 일을 보시다가 중랑구에 경영자로 오셔서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신다면 경영자로, 어떤 것이 잘 됐었고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됐던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있더라. 물론 앞으로도 잘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년간 제가 어떤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임 청장께서 12년간 청장을 하시면서 평가야 여러 가지 엇갈리지만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랑이. 그 기반 위에서 저는 그것을 답습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방향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1년을 보냈다. 그리고 지금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반자인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또 정말 좋으신 우리 4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1,200여 공무원과 같이 했기 때문에 1년을 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구청장이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세월호에 이어 올해에는 메르스가 겹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작년 해 우리의 국민들을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대형재난사고가 전염병의 확산에 볼 때 조기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저도 중랑구의 정책결정에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중랑구민들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큰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13년 메르스와 거의 유사한 증상과 전염성을 보인 사스가 발생해 전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때 당시 우리나라는 완벽에 가까운 예방대책을 통하여 사스의 국내유입을 통제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사스예방 모범국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5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민폐국이라는 오명과 조롱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발원지인 중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메르스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은 맹위를 떨치며 나라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한국을 연구하는 외국인들과 외국기관들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공항에서는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을 별도의 출입구에서 검역할 정도로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치렀다고 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여행업의 피해와 내수의 급격한 침체는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을 볼 때 초기의 늦장대응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확산을 지켜보면서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나 재난은 지역차원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랑구 차원에서 이러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준비된 안전대책이 있는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류가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약이 발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돗물이 공급되고 건강상태가 좋아져서 인류가 장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의료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를 자꾸 메르스와 같이 이렇게 대비를 하는데 제가 사스 할 때도 서울시에 국장으로 있었고 또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할 때도 총괄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염성이 훨씬 강한 것을 지금과 같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스는 그때 또 고건 총리께서 이렇게 또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기보다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병원, 간병문화라든지 또 응급실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고쳐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구 안전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한 중랑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치로서 아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총괄하는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최초로 한 것은 각종 재난을 대비하는 매뉴얼을 실제상황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 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 거기 또 현장에서 구현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습득을 시키고 해서 중랑구에서는 재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삼아서 우리 보건소장이 많은 고생을 하고 부구청장이 고생을 했지만 우리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지금 현재로써는 앞으로 겸허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네, 다음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잠시 기억을 떠올려서 준비된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관료로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에 9.11테러가 났을 때 현장에서 지휘한 것은 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저도 오랫동안 관료생활을 했지만 보고하는 데 급급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호 같은 참사 같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것을 그만 둘 때가 됐다, 제가 삼풍현장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몇 번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으로서 정말 저것을 보고 반성을 저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세월호와 같은 긴급재난사고나 삼풍, 금방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삼풍백화점과 같은 재난사고의 조짐이 보일 때 현장지휘관인 동장들이 골든타임 내에 자력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을 보완해 가야, 동장은 평소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순찰, 이런 것에서 안전총괄담당관이나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고 재난이 있을 때는 대피소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동장이 수습을, 재난을 수습하는 데 현장을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의 가치는 우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 했을 때 골든타임에 그것을 수습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뉴얼을 하나둘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지난 1년이나 가슴 아픈 사건을 다시 이렇게 꺼내온 것은, 꺼내놓은 것은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늦장대응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동료의원들과 함께 면목3ㆍ8동주민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에 노원구에서 발생한 메르스 확진자가 8일 동안이나 중랑구 면목3ㆍ8동에 있는 어머니 의 집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뒤숭숭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으나 동장은 본인도 감사 하루 전날 구청의 간부회의를 들어와서야 비공식적인 소문으로 들었고 구청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청장님,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세월호사건의 123경비정 정장과 같은 급의 현장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동장이 동 관활 내에 발생한 매우 중대한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동장에게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동장은 적극적으로 알아야 할 의무가 있고 비상시에 현장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주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는 다른 재난과 달리 의료재난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정보유통을 감추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불필요한 정보가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해서 그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는 동장이 어떤 정보를 필요한 정보만 숙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을 많이 알렸을 때 혹시 그게 격리된 분의 신상이 알려지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상 생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먼저 숙지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 의원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초기에 왜 이렇게 확산되었는지를 원인을 밝힌 WHO의 기자회견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투명한 신속한 정보공개가 제일 중요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보고요,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다소 초창기에 혼란이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자원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증가하던 환자 추세가 주춤하거나 꺾이는 양상으로 이미 방역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는 아직 이르고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국제보건기구는 이번 메르스 급속한 확산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첫 번째 주요한 원인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시와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는 현장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장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동장에까지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메르스가 진전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메르스 퇴치에 정말 고생한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각 의료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구청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전염병이든 재난사고든 간에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어떠한 사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는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그리고 구리∼포천고속도로 현장 그리고 중랑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폭우를 대비해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타지역보다도. 그래서 이런 위험지역에서 사전에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서 어떤, 우리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다거나 둑방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청장님께서 사전에 만전을 기하셔서 장마철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중랑구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 하나인 교육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 3월 2차례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에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구청장께서는 학생들의 재능과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성 교육보다는 학력신장을 통하여 명문대 입학률과 4년제대학입학률을 중시하는 경쟁교육을 선택하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덧붙여 우수학생 위주로 수여되는 장학기금을 더욱 확대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서 그렇게도 강조하시는 학력신장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구청에 서면질문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먼저 중랑구 10대 명문대학진학 로드맵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121명이 진학하였고 매년 10명 정도씩 증가하여 2018년에는 17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 목표는 130명입니다.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말에 결과를 본 의원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년제대학 진학 로드맵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1,421명으로 전체 학생 3,580명 대비 39.7%입니다. 증가목표를 보니 매년 0.5%씩 4년 후인 2018년에는 총 2%가 증가된 1,497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교육부 중점추진 목표로 설정하신 구청의 목표로 4년간 2%면 구청장님,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매년 2∼3%로 잡는데 임기 4년 동안 2% 증가율이라고 하면, 이건 운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통상적인 통계의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목표로 설정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10대 대학에 하는 목표 의원님께서 로드맵을 말씀하셔서 제시해 드렸고 4년제대학이라하는 것은 퍼센티지가 낮다, 적다 또 많다, 이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여러 가지 학력신장도 있고 또 학생이 속한 가정의 소득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4년제대학 진학률은 목표라기보다는 그런 추세를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과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랑구의 교육지원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철학은 유치원, 초등학교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갈수록 수월성 또 경쟁력,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유명한 교육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지원은 42만 구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제가 나찾소 또 여러 가지 학교, 학부모단체와 만났을 때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것이 명문학교를 만들어 달라, 일정수준의 학력신장을 해 달라, 그리고 또 대학교 가는 수시입학이라든지 이런 데 정보, 입시정보회를 많이 개최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학부모께서는 정말 중랑구청이 고무적이다, 구청장께서 구체적으로 학생부까지 이렇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성적을 얻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랑구의 사정에서 우선을 둬야 될, 비중을 둬야 될 것은 학력신장이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40억을 가지고 학력신장과 또 거점학교 면목고등학교 또 원묵자율형공립고등학교 또 혜원여고 등에 대한 집중지원 또 태릉고등학교는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3명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전적으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동의는 하는데 지금 중랑구에 중점을 둘 부분은 그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네,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오랜 관료조직에 계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료조직들이 목표설정을 할 때 달성하기 쉽게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연말에 성과측정 시 목표 대비 120% 초과달성이라고 성과를 부풀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민선6기 중랑구의 교육목표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력 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교육은 사실상 4년 임기 내에 목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됩니다. 그 효과는 하루 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최소한 10년은 봐야 나타난다, 그래서 로드맵을 전혀 설정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학력신장을 위하여 지난 12년간 416억을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하고, 올해도 40억을, 청장께서 말씀하신 40억을 또 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4년간 투입될 막대한 예산을 감안한 구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해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로구 PPT입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구로구와 우리 구에 교육여건이 비슷하니 혁신교육 성과를 모니터링해 보시겠다고 구청장께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할, 우리 구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의 진학관련 자료를 알 수 없어서 중랑구와 비교가 불과하다는 본 의원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교육청에서도 혁신학교 혁신지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이긴 합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혁신학교 지정 자체를 항의하는 소동까지 저번에 의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보고 드린 바가, 그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런 일부학교 ……,

네, 그래서 우선은 구로구에 대해서는 저번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지금 혁신학교가 혁신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반적인 사항을 그러나 전혀 분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수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PPT화면 보시는 사진은 며칠 전 면목2동 평화교통 김광자 대표께서 5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전임 문명권 구청장께서 최대의 교육치적으로 홍보하시고 현 구청장께서 4년 임기 내에 150억 원까지 기금을 확대하겠다고 열심히 기금증대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무려 130억 원이나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자 대표와 나란히 서계신 분이 나진구 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관내 택시회사인 평화교통은 김광자 대표께서 왜 중랑구청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 장학재단을 설립하셨고 중랑구청에서는 장학금 유치 노력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만나 뵈었지만 우리 김광자 평화교통 대표께서는 과거에 직접 택시운전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평화교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모은 재산 한 50억 정도를 갖다가 출연을 해서 장학재단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장학재단은 주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대부분 출연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우리 중랑구에 출연해서 문태식 신아주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76억 정도의 땅을 기부해서 그것이 사실상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중랑구의 직접 기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특화된 이런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장학재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맺든지 해서 수혜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을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많은 학생들이 우리 중랑구에 운영되고 있는 장학재단으로 하여금 중복되지 않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중랑구청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아이들보다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교육의 지원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를 진학할 수 있는 부러울 것이 없는 학생들을 중점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랑구청 장학기금은 민간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랑구를 진정한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안을 구청장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 교육발전이 청장님 정책 과정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속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최우선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이고 다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기탄없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을 포함한 구청의 공무원, 교육 청관계자, 교육학 전문가, 초중등선생님, 학부모,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해법 마련을 위해 원탁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서로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마치 요즘 구청에서 하는 집중토론회를 공무원과 전문가와 민간인이 함께 하는 겁니다. 구청은 몇몇 공무원들과 소수일부 전문가들만의 생각보다는 훨씬 풍성하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모아서 정책으로 입안할 TF를 구성하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책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명품교육도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장기적인 방향성으로써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나찾소라든지, 학부모들 여러 단체와 나찾소를 한다든지 또 중교협(중랑교육발전협의회)이라든지 나름대로는 제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구청장 철학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좋은 조언으로 삼아서 제가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청장님께서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 중교협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일부 수면에 올라오시는, 활동하시는 간부들을 많이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 어렵고 나와 있지 않는 이런 분들을, 전문가집단을 우리가 TF를 구성을 해서 많은 분들을 학부형들을 만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부모들을 만나서 전체 의견을 취합하고 의견을 수립해서 거기서 정책을 입안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정말 훨씬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해 주문합니다.

네, 2단계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에 근무할 때 우리가 과거에도 개혁과제를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치열한 논쟁이 교육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이 참 농담 삼아 또 굉장히 이렇게 고뇌에 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교육은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자고 모든 사람이 전문가다, 그래서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일단 1년간은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두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일부에서는 6기 집행부가, 전 집행부에 어떤 정책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학교를 다니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나찾소처럼 다니셔서 학생, 학부형, 선생 모든 의견을 들으십시오. 들으셔서, 거기서 ‘야,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 이런 것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있구나.’ 이런 것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교육정책을 세우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연말 본예산 심의 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무슨 발언을 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그 발언과 관련된 인사가 전화가 와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바로 그날 관련 단체인사들에게 알려지는 것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처음 겪는 일이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 또 외부인사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의원들께도 여쭈어봤더니 모두 다 같은 곤란함을 한 번쯤은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의회 내에서 발언이 당일 날 저녁에 지역사회에 알려지는지 수소문해 보니 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 내에서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정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유관기관의 임원들이나 회원들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압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잘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고 또 의정질문을 앞두신 시점에서 또 특히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것은 의정질문을 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또 유관기관에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 오해를 하고 담당자들이 의원님께 가서 그런 결례를 범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별히 청장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구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전염병이나 긴급재난사고에 대처하는 구청의 시스템과 현장지휘관인 동장의 역할에 대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중랑구민 최대 관심사인 교육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정부 교육정책신뢰도지수에서 긍정평가는 8.7%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은 왜 우리 정부의 교육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중랑구의 교육정책 신뢰도는 몇 퍼센티지나 되겠습니까? 중랑구도 그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력신장이라는 눈앞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100년을 바라보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철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도, 중랑구도 하루 속히 메르스 전염병이 종식되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길 기대해 봅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무더위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최경보 의원님, 나진구 구청장님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1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