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참고로 국공유지를 구입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임대를 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장기 임대를 하시는게 가장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강남구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년, 2009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먼저 선투자를 하고 CD 금리에 플러스 2%정도 선에서 수익률 구조로 잡아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사실은 시장에게도 보고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일반 업자에게 예를 들어 이 개발을 선투자하고 BTL이나 BTO로 갔을 때는 약 10~11%를 부담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CD금리 플러스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그리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재정적인 부분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다면 운영자하고의 어떤 조금 뭐랄까요 소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들한테 약간 전가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약간의 좀 케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건 있겠지만 그만큼 더 효율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애들을 더 위한다면 돈 몇 푼이 그렇게 아깝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