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제출을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 미비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쪽 보시면 체납 지방세의 징수 실적 그리고 세외수입 여기에 대한 징수 실적은 단순한 건수 그리고 금액만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관련 자료 제출 여기도 건수와 금액만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역,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체납징수액,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난 5년간의 연도별 체납 건수 그리고 체납액수를 작성하여서 금년도 징수 건수 및 금액을 작성하시고 징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9쪽 보면 세무관리과 779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실적도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 매각 수입과 잉여금, 이월금 상세하게 구분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과 관련하여서 결손 건수가 6,273건, 금액은 17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각 결손 처분별로 주된 원인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65쪽 세무관리과 765쪽 보시면 해외 이민자 체납 현황 중 4,446건의 32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32억? 이 중에 현재 거소자의 파악된 현황 그리고 공매 미납분에 대해서 공매 예고통지 현황 및 공매 의뢰한 실적 그 다음 전자예금에 대해서 압류한 사항이 있는지 출국 금지 조치를 하였는지 차후 앞으로의 추가 납부 예상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의 768쪽 보시면 상반기, 하반기별로 연 2회 세목별로 징수진도율 부진 사유의 분석 및 특별 징수 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수 진도율의 주된 부진 사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 여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점검표와 점검 결과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의 786쪽 보시면 종교 단체에 대한 부동산세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계획서 그리고 결과 보고서, 부과 및 징수실적을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장 조사와 허가면적, 이상을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질문이나 서면질문시에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