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가 돼서 동장님들이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의도는.

항간에서 주민들이 신청만 하고 유야무야 아무렇게나 힘들게 일 안하고 하루 때우면 3만 얼마의 일당이 나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이상한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괜찮습니다. 경제위기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장 쿠폰도 주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 있는데 향후가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에 100억이 내려왔다 200억이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그것을 쓰려다보면 부작용이 나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벌써 의식들이 대강 놀러 다니는 비슷하게 근무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도덕적 헤이가 온다는 얘기에요. 쉽게 일하면서 90-100만원을 벌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은데 기업체에 가서 힘든 일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물이 들면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혼란이 가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정부의 본 취지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또 실업자가 양산돼서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운영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도덕적 헤이가 없도록 일도 강도 있게 시키고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헤이해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맛보면 기업체에 가서 일을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쉽게 생각 안하시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철저히 시키고 일도 철저히 시키셔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오늘 보고와 상관없는 얘기를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