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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7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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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논현동 대통령 사저 관련 지방세 부과 누락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 특별히 어떠한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담당직원들의 실수가 아닌가 본위원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누락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닌 대통령 사저이고 또 더더구나 그 당시 시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려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직원의 조그마한 적다고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서 그 실수 내용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용이 됐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각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본위원이 실수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지요?

대통령 사저 이외에도 또 다른 누락사실이 밝혀졌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