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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59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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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쉽게 말하면 여기 내용에 보면 출근,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지켜야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부서공동책임이라고 하는 항목을 없앤다면 이 복무지침을 만든 총무과 취지를 보면 월례회의, 친절교육, 출. 퇴근 이런 등등이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나를 강구하다 보니까 강제적인 조항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 당연히 지켜야할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이런 강제규정이 없더라도 노조가 중심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자율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월례회의, 친절교육 출석률이 전에는 저조했던 것 같은데 좋은 일이고 노조가 중심이 돼서 참석률도 높이고 출근시간도 정확히 지키고 야간시간외근무도 철저히 하고 이런 자정노력을 했더라면 이런 복무지침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안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궁색한 지침을 마련한 것 같은데 제 질문 취지는 만약 이 지침이 연좌제라고 불리는 부서공동책임제를 삭제한다면 노조에서 지부장님을 중심으로 이 취지 그러니까 친절, 교육, 복무지침 내용을 솔선수범해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