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일 뒷장에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을 제가 다 훑어봤는데 대다수의 7명 중에서 4명이 원칙도 없이 해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고 세 분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여기에는 80m로 하던 것을 90m 이상으로 해 달라, 그러면 자기네에 대한 재산권을 늘려가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1구역, 2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하고 권장개발구역은 지금 개발할 수 있다면서요.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다 분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 여기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전 구청장 3년 하면서 제대로 된 게 첫 삽 하나 뜬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또 3년이라는 허송세월을 가자,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이란 한번 잘못 그릇되게 도시계획 선정하게 되면요, 최하가 10년 이상 흘러버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근에 있는 50만 평방미터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면 지금까지 중화뉴타운을 2003년도에 가지정해 놓고 지금 1구역만, 도시개발과니까 1구역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필지 다시 말해서 1/10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에 대한 첫 삽 하나 뜨지 못하고 있는 중화동을 갖다 마음대로 지금 지정해놓고 또 지정 하겠다, 이것은 지금 너무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3년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3년 후에 가서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다시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도 분명히 반대 운동을 하면서, 찬성자들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10년 안에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한 게 딱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구청장께서 그 당시에 처음 부임하면서 이 지역을 갖다 2003년도에 10월 17일, 그것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첫 삽 하나 뜨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는 생각을 해서 주민들에 대한 갈망이 뭐고 개발에 대한 뭔지, 아니면 해제에 대한 뭔지 분명한 것을 답변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만 어떤 행정청에서 대우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발에 대한 요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국토기본법도 있지만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히 서두에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적이란 뭡니까? 하루아침에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갖다가 선정하는데도 주민들이 다 의견 반영해서, 그것도 구에서 아무도 못합니다.

서울시장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장관하고 서울시하고 각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사유재산을 여기서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가지고 권장가능구역 마음대로 해서 서울시장 올리면 하겠다? 그럼 3년 후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하려면 주민들 사탕이라도 더 준다 생각하고 준주거지역 2종, 3종 하지 말고 일반 상업지역으로 해서 아주 종세분화 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90m 이상이면, 80m 이상이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답변 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오늘 책 봐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