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중화존치관리구역, 참 역사가 말해 주듯이 시간이 너무 많이, 앉으세요. 역사가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약 20여년 동안 흐른 것 같은데, 주민들로서는 그동안에 자기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사회자께서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물론 개발하고자 하는 뜻에서는 정말 그런 좋은 말을 하겠지만, 그분들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추진경위가 1996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 벌써 딱 20년입니다. 20년, 2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강산이 두 번 변하면서 과연 개발하고자 하는 뜻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흘렀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발 안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답보 상태를 원망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에서 갑작스런 2003년도에 그 당시 뉴타운이라는 법을 들고 나와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오늘날 2015년 9월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중랑구에 그 당시에는 상봉역이라는 게 없었지마는 중랑구의 부도심으로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발전하기 위해서 중화역이라든가 면목역, 사가정역, 기타 먹골역이 생김으로 해서 부도심으로서 야심차게 발전돼 왔는데, 지금까지 정말 소외되고 지금까지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면적은 4만 9,500㎡인데, 약 1만 5,000평입니다. 1만 5,000평인데 과연 주민들께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일부는 찬성도 하겠지마는 반대는 더 많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으로 구에서 지금까지 온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기존 지구단위계획 1종에 의해서 일반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재산권 개발하는 데에 대해 굉장히 지금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개발을 하게 하려면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역 3번 출구 일대에는 준주거지역 일부 있고 그 외에는 오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 쪽에 있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역은 빌딩이 3개 6, 7층 빌딩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도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지, 또한 이 지역에 대해 주민들께서 지금 말한 대로 3종 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2종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제일 많이 비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2년이라는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어디 2년 원칙으로 하고 1년 예외로 하고 있다는데 그거부터 자료 좀 먼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하고 그다음에 권장개발구역이 지금 이 2개 구역으로 나누어지고 해서 기존에 기종을 다시 변경하려는 사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