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 아웃소싱을 주고 정규직으로 쓰고 이런 부분은 특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시험을 봐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는데 그 외에 기간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 고유의 업무를 우리 구청의 고유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정규직 쪽으로 봐야 되고요. 고유의 업무 아닌 부분을 아웃소싱이나 용역으로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까 통상임금 구분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지를 총무과장님도 모르시고 인사팀장님도 모르시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의아스러운 얘기인데요.

총무과장님은 서기관이 되시는 거고 정말로 사회에서 사기업체 같으면 고급간부에 속하시는 건데 그런 구분이 안돼서 총무과의 수장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생긴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공무원 특성상 자꾸 인사에 순환보직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 직급에서는 정확히 내용을 알고 해야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주민들의 세금을 혈세라고 부를만큼 그런 과격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세금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