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회의가 늦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박구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안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박구 대표위원님과 4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예산집행 전 분야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사항 중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총괄, 특별회계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의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23억 2천 718만 880원을 포함하여 3천 545억 2천 386만 9천 880원입니다. 수납액은 3천 634억 7천 361만 7천 74원이고 지출액은 2천 650억 1천 170만 6천 496백 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84억 6천 191만 578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5억 8천 662만 8천 730원, 사고이월 140억 6천 308만 4천 970원, 계속비이월 42억 947만 8천 22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52억 6천 523만 13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3천 748만 8천 9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7억 4천 21만 7천 810원을 포함한 3천 243억 1천 369만 6천 810원에 대하여 수납은 3천 372억 3천 633만 488원, 지출액은 2천 513억 2천 230만 9천 792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59억 1천 401만 696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4억 2천 125만 4천 20원, 사고이월 140억 6천 308만 4천 970원, 계속비이월 10억 8천 5백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52억 1천 273만 2천 931원을 포함하였으며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1억 3천 194만 9천 4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2008년도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5억 8천 696만 3천 70원을 포함하여 302억 1천 17만 3천 70원입니다. 수납액은 262억 3천 728만 6천 586원, 지출액은 136억 8천 939만 6천 70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5억 4천 788만 9천 882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6천 537만 4천 710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31억 2천 447만 8천 220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5천 949만 7천 9백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553만 9천 52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검암1.검암2,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연희1.연희2.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1천 136만 918원으로 수납액은 28억 7천 196만 9천 647원이고 지출액은 2억 6천 760만 4천 537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8억 1천 572만 6천 28원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채권현재액 설명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 4천 518만 8천 720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1천 998만 1천 770원이 발생하고 983만 13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억 5천 534만 36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03쪽 채무결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총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08억 9천 2백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행 및 상환액이 없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과 같은 308억 9천 2백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0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설명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전년도 말 3,515종, 5천 506억 5천 67만 2천 91원에서 당해연도 174종 453억 5천 545만 6천 835원이 증가하였고 7종 5억 5억 323만 1천 6백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82종 5천 955억 289만 7천 326원이며 잡종재산은 전년도말 57종 62억 6천 223만 620원에서 당해연도에 21종 52억 641만 9천 68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8종 114억 6천 865만 3백 원이며 세부사항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41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설명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 현황은 321종 30억 7천 438만 2천 267원에서 당해연도에 56종 20억 671만 4천 620원을 취득하고 13종 5천 151만 5천 57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64종 50억 2천 958만 1천 317원이며 세부 사항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박구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수행한 박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인천광역시 서구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2008년 한 해의 서구살림을 총결산함으로써 1년간의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에 맞게 운영하였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 등을 참고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3천 634억 7천 361만 7천 74원을 수납하여 2천 650억 1천 170만 6천 496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이 74.75%로 낮은 편입니다. 세출예산이 세입예산에 의해 편성됨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세입예산의 수립이 있어야 적정하고 효율적인 세출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의 성의 있는 사후조치 및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이 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예산수립·집행에 있어 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30억 8천 338만 8천원으로 예산액대비 5.9%를 초과 수납하여 세입예산편성자료의 정확한 사전분석과 추정이 요구되며 세입의 이월액 가운데 고질적 체납액이 161억 4천 959만 8천원으로 이월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체납액 정리가 되도록 효율적인 징수계획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이 전년도 7.5%에서 2008년도에 11.18%로 예산집행율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예산수립 및 집행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수납액이 세입 예산대비 127%로 27%를 초과해 수납하여 세입 증감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79%로 21%가 미수납되어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기타잡수입 86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표기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을 살펴보면 기금운용이 특정목적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각 기금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다양한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운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자금의 상환내역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사회복지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에 편중 집행되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에 있어서는 전체예산의 5.01%를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강남시장 주차장건립사업,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등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에 있어서는 석남, 가좌 완충녹지의 경우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증가로 조기완공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 지방채발행 비율이 높아 향후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보다는 국, 시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나마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백한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단독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올해부터…….

그럼 복식부기에 따른 검토도 다 했습니까?

네, 검토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따른 결산도 하고 검사도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 된 건가요?

네.

지금 우리가 추경을 올해 두 차례 했고 바람직한 경우는 최대한 연말에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경예산은 되도록이면 아주 긴급한 것이 아니면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된다고 하는데 연말 본예산에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어떤 뜻인지…….

예산을 너무 적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집행율이 74…….

오히려 세입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적게 잡은 경우입니다.

왜 그렇게 결산이 집행율이 낮게 나타났죠?

…….

올 초에 조기집행하자 이렇게 나타난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자금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자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에 집행율 74.75면 우리 관에서 예산을 안 풀어서 경기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킨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전문가 네 분의 세무사님과 대표위원님 참석하셔서 결산하고 상임위를 안거치고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결산서 안이 우리한테 전달이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것을 좀 봐서 위원님들도 참고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작성하는 대로 즉시 의회 쪽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결산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결산 검사하는 동시에 우리도 사실은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셨나요?

저희가 인쇄가 끝나는 즉시 확정돼서 바로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고요. 결산서 안을 보게 되면 31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심곡초등학교,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예산현액은 9억 7천 26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9억 7천 269만 4천 5백 원이고 지출액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520만 7천원, 집행 잔액은 마이너스 2억 5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심곡초교, 고현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항인데요. 토지매입비 사항이 9억 7천 2백만 원 중 7억 6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2억…….

9억 7천 2백만 원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2억 5백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었으나 보상비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초에는 이월하였으나 1월 달에 토지주가 보상을 빨리 요구하는 바람에 부득이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과장님,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죠. 지출원인행위액이 9억 7천 2백만 원이고 그만큼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럼 끝난 것 아닌가요 예산 안에서?

13페이지 보시면 2억 5백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억 7천 2백만 원 지출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없잖아요.

연말에 전산상 오류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됐습니다. 앉으시죠. 제가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할 때에도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면 어떤 근거로 검사를 하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가 틀리게 되면 지출액, 이월액이 차이가 나고 예비비도 차이가 나고 다 흔들립니다. 이거 지금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나중에 정확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자료의 신뢰성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구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지금 홍순목 위원님 얘기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결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4쪽부터 15쪽만 봐도 바의 채권채무의 결산, 사의 공유재산 보면 전년도 결산과 맞물려서 같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결산은 끝난 것으로 돼 버렸고 2008년도 결산은 또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15쪽 상단 부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결산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년도 결산은 무시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시하고 이루어지면 결산서의 내용의 신뢰성이 치명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채권, 채무, 공유재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이라는 얘기에요. 홍순목 위원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는데 이월액이 됐고 이쪽은 한거 보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말은 전산상이라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의혹으로,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당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재무과에서도 잘 해야 되고 이것을 보면 재무과에서 전년도 예산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1쪽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조금, 우리가 소홀한 게 기금부분, 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도 좀 소홀하게 다루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보니까 거기도 상환내역 등이 관리되어야하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장부가 없다는 뜻 같습니다.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융자 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자료를 평가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혁원입니다. 결산검사상에는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전자결재상에는 세부적 사항이 나오고 있고 종이대장은 총괄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검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종이대장에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박구 위원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그때 설득이 안됐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산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데 의견서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전산상이라도 뽑아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제출하면 해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명하는데 다소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질의 못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로 결산,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세무사 네 명을 위촉하고 있죠?

네.

공인회계사를 위촉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더 전문성이 요구돼서 필요한데 사실 공인회계사 분들이 사실 잘 응하지 않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규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인회계사도 가능한데 하루 일당이 보통 올해부터 1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수당도 너무 적고 관내 회계사도 많지 않고 해서 세무사 네 분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어떻습니까?

회계법인은 애초에 재무검토보고서 작성 시 회계법인의 승인을 맡고서 합니다.

하여간 더 노력해보세요. 일정 부분 공인회계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쪽. 우리 중앙부처의 재정분석 있죠? 10개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채비율이 높다, 앞으로 조금 부실이 우려된다 그렇게 중앙에서도 분석이 나왔고 결산에도 나와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우선 저희 구의 지방채는 2008년도말 308억원이고 2009년도 118억원을 더해서 현재는 526억원이고요. 2010년도에는 가좌.석남녹지를 위해서 80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일반회계 대비 보면 지방채가 광역시나 기초가 25-30%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는 10%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산서에 보면 자치구에서 10%까지도 지방채가 과하지 않냐 하는데 가용재원 가지고 개발사업비 투자하려면 지방채 발행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석남시설녹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일반예산을 지원을 받고 지방채도 하면서 단기간에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 지방채 발행, 채무관계에 대해 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지방채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시비 확보가 안돼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줄기차게 시비 확보에 조금 박차를 가해라. 이미 석남이나 가좌시설녹지같은 경우도 시에서 주기로 한 약속대로 받지 못해서 우리 구 지방채가 늘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일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결산검사위원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재정분석에도 지방채가 많다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향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주문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최용환 위원입니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81억 8천 359만 9천원이 증액된 1천 87억 6천 479만 4천원으로 8.14%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소관의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무과 소관의 청사 주차 관제시스템 구입에 관한 사항, 연금부담금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소관의 친환경 농산물 학교식품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관한 사항 다음 재무과 소관의 국공유지관리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 물품관리 전자태그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세무과 소관의 임시적 세외수입 등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 소관의 여권발급업무 보조인부 및 안내도우미 보수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어도 전용선착장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과 소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보건소 소관의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 소관의 가현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 사계절썰매장 유아 간이수영장 구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여 교육지원과 소관 심곡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료 24억 4천 441만 2천원은 심곡동 325-5번지 국유지 취득을 조건으로 승인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간사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의 심곡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하고 복지서비스과의 노인문화센터 토지매입비는 같이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건부로 국유지 취득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유지 취득만이 아니고 현재 연희동청사 뒤편 연희감리교회의 땅이 길게,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11평 내지 13편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매입하고 국유지를 먼저 매입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여기에 조건부로 더 추가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원 위원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복지서비스과와 교육지원과에 제가 의견 제시를 했는데 토론 요지에 이게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밖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들립니다.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것을 구에서 11평에서 13평 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기부체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11평이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것부터 매입하고 나서 재경부 땅이죠 나머지 땅이? 재경부 땅도 우리가 매입한 다음 각 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위원들 간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좀 토론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동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희동사무소 재경부 국유지는 매입하는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요. 국유재산 관리계획도 올려야 되고 향후 행정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13평짜리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24억 추경예산에 반영한 금액에 이번에 이 부분을 예산 반영해주시면 같이 매입해서 동시에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희동사무소를 부지 매입을 안 하더라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금년 안에 국유재산관리계획도 반영시키고 해서 매입은 하겠는데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 삼각형 13평짜리도 같이 매입해서 하는 것이 사업 진행하는 저희과 입장에서는 좀 추진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교육지원과장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석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약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순목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바 있고 계수 조정된 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하고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며 교육지원과 소관 심곡청소년문화의집 및 복지서비스과 소관 중부노인문화센터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심곡동 325-5번지 외 1필지를 취득 조건으로 의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