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30여년간 관록을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이렇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지금 저한테는 우리 동료위원도 같이 들었습니다마는 민원거리가 이것을 꼭 가서 얘기를 해달라는 민원거리가 이렇게 여러 건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그 뭐라고 하나 여기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권위의식에 팽배되어 있고 군림하는 태도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이 아주 팽배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차피 이렇게 독한 얘기를 했으니까 몇 가지 읊겠습니다. 중개사업소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우리구청에서 7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주로 문자로 하신다면서요. 일단 듣고만 계세요.

그 다음 공제보험 가입을 이렇게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대충 가입하라 해가지고 잘 안 따르니까 행정처분만, 공문만 발송해 가지고 또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요. 또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가 등록이 되거나 신고가 되면 서식에 의해서 10일내에 협회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우리 부동산 소관 관청에서는 각종 부동산정보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위해서 그 업체들한테 연2회 직무교육을 시켜야 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실시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업체와 민원인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개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 인접 구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 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부동산업소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