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버스재정지원은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이번에 2억 2,300만원을 삭감을 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비는 비율로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7억이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한 7억 정도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어딘가 조금 허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포가 버스종사자들이 임금이 낮다. 그거는 전적으로 회사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9.8%로 인상을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2% 부족한 10%인데 10%를 임금인상을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뭔가 회사에서 이것을 운영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조에서도 매년 임단협상을 할 텐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잖아요.

매년 임단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해주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걸 또 보전을 다 해주라 하는 것은, 뭐 근거가 있어야 보전을 또 해줄 거 아니에요. 말만 듣고 해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5억만 좀 해주면 이번 1번만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번 했잖아요. 작년에도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예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싹 넘어온 거예요, 이게.

이건 안 되죠.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명분이 있이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분이 없는 겁니다.

한 7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도비하고.

그렇죠? 한 7억 차이 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