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 우리가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출연금이었던 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담금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기준이 뭔가요, 의회의 승인을 출연금으로 승인을 받는? 예를 들면 15쪽 보시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조성, 작년까지만 해도 출연금이었어요. 1억 5,000인데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은 부담금으로 해서 사전심의를 안 받는 건지, 이거 법이 바뀌어서 출연금은 의회에서 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죠? 왜 이건 부담금으로 바꿔버렸죠? - 그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마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를 자료로 협조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거든요, 지금. 다 옛날 출연금들이 의회승인을 받은 건 출연금으로 오는데 승인 안 받고 넘어온 것도 있어요. 1,000만원, 2,000만원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1000만원짜리니까, 금액의 차이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