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정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연 의장님,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신 언론사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늘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2년도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중랑구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은 지속적인 주민들의 건립요구를 반영해 지난 4월 15일 월릉교에서 이화교 사이 중랑천 둔치에 조성됐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총 9홀, 8,248㎡의 규모로, 지난해 9월에 착공해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시설 정비와 운영 준비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성의 기쁨도 잠시, 장마철 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우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중랑천변은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고, 범람 시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중랑천 범람 시 대책은 따로 없었고 다만, 부유물이 골프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수동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그물형 펜스인 가동형 펜스를 설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구는 장마나 집중호우 등의 이유로 중랑천이 범람하면 매년 잔디를 복구해야 하며, 이미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초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 특별교부금, 추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최종 집행액이 증가하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2022년도에는 약 25억 원을, 2023년도에는 약 3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나가시는 청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모든 사항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구민의 편익 증진 및 이용환경 개선을 이유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것이 과연 진정 중랑구민을 위한 것일까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장마 강수량은 역대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 강수량이 작년보다 100㎜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당 강수강도가 세지고, 최근 2 ∼ 3년간 장마가 끝난 뒤에 비가 더 많이 내린 것을 보면 갈수록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장마의 형태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장마가 본 의원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에 띄워진 사진은 2022년 중랑천이 범람했을 당시 피해 사진입니다.

강남역 침수 피해가 있었던 2022년에 중랑천은 10회 침수가 되었고, 서울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2023년에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4회 침수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선제적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은 어제 자 대한경제에 실린 기사로, 파크골프장 조성 이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이 하천 점용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한강유역청에서 9홀 골프장은 점용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이 오고 갔지만, 이후 조율 과정에서 다시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최종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돼 협의가 쉽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담당 부서의 임의적인 판단만으로 파크골프장이 들어선 것이라면 이는 더욱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변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아서 낙동강변 7곳에 설치한 파크골프장을 철거하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는데, 우리 구립파크골프장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파크골프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질오염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과 풍수해 대책이 없다는 불안전성 등의 문제를 걱정하는 주민의 입장도 분명히 존재하며, 그저 주민 호응에 힘입어 민심을 잡기 위해 구비 7억 2,0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예전의 유채꽃밭이 더 아름다웠다며 그리워하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다는 사실을 청장님께서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물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의 자료는 담당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2022년, 2023년도 실적보고서에 있는 자료 그대로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사진은 시비를 지원받아 우리 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 어린이 축구교실의 2022년, 2023년도 현장사진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사업은 체육활동에 소홀해지기 쉬운 유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년 이상 추진된 사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위치가 중랑구립 잔디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어딘지도 모르는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22년에 사용했던 사진이 그대로 ’23년도 보고서에 사용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화면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종합평가 의견에는 교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어 참여율이 높다고 하며 문제점에는 잔디구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 관한 본 의원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사진은 노원구에 소재한 유소년 축구클럽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클럽 소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과 똑같은 사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소년축구클럽의 대표를 확인해 보니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의 감독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축구클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소개에는 주중에는 중랑구립잔디운동장과 노원아동복지관 운동장을, 주말에는 신내차량기지축구장을 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운동장 사용 현황 스케줄 표에서는 이 클럽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위 사진은 노원구 소재의 또 다른 축구클럽 SNS 계정에서 확인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업체 또한 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위 업체의 대표 또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의 코치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추가적으로 관내 운동장을 사용하는 또 다른 업체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중랑구 소재의 축구클럽 SNS에서 확인된 사진입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들이 입은 유니폼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의 감독이 운영하는 J모 클럽명이 보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은 앞서 말한 업체에서 게시한 회원 및 선수 모집 글이며 이는 SNS, 맘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소년축구클럽을 포함한 세 업체 모두 공공체육시설인 중랑구립운동장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띄워진 것과 같이 두 개의 업체는 심지어 구비와 시비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을 진행해야 하는 시간인 월, 수, 금 16시부터 18시까지 중랑구립운동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진행한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세 업체 모두, 동시간대 함께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업체에서 업로드한 수업영상과 사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진들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업체에서 직접 SNS에 올린 것입니다. 사진 속 전광판에 보이는 시간을 보면 16시 46분, 17시 25분, 16시 28분, 모두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축구교실이 진행될 시간입니다.

아무리 시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축구교실은 구비의 비중이 더 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들로 보면 본 의원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축구교실을 진행할 시간에 본인들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보고받으신 것이 있었는지, 소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20년 넘게 유지해 온 사업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사용에 대해 조사하던 중 중랑구청장 홈페이지에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 축구장 및 야구장 등의 야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실 홈페이지 내 민원사항 중 체육진흥과 소관 민원만 추출한 내역의 일부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월평균 대략 3 ～ 4건이었던 체육진흥과 소관 민원이 6월 중순인 현재 4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신내차량기지운동장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오늘도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게시된 같은 이유의 민원들 중 하나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관내 축구센터에서 오래 전부터 신내차량기지운동장을 사용하려했으나 불가능했고, 지속적인 요구 끝에 어렵게 이번 달인 6월부터 허가받고 이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중랑축구단과 구청장,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간에 맺은 협약으로 인해 요청한 사항을 수용할 수 없고, 이 원칙을 바꾸고 싶다면 중랑축구단에 소송을 걸어 승소한 후 재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40만 중랑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운동장 사용의 형평성 논란은 꽤나 예전부터 고질적 문제로 남아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민원을 여러 주민분들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내차량기지운동장 뿐만 아니라 중랑구립운동장도 어느 한 단체가 독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내차량기지운동장과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월별 스케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중랑축구단과 중랑축구단 산하 유스팀이 두 개 운동장을 모두 한 달 평균 22일 ～ 23일간 이용하며 매달, 매일 같은 시간에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한 협약서의 내용도 확인을 해 보았지만 ‘중랑구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었고 애초에 협약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축구단에 속해 있던, 축구센터에 다니던 그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분들과 직접 만나보니 오직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지금 이용중인 단체와 공평히 나눠 쓰자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중 하루, 4시간만 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만큼은 구청장님의 중재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하며, 동시에 갑자기 늘어난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왜 여태 묵인하고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애초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다,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외 공공체육시설인 축구장이 어떻게 개인의 소유물입니까? 중랑구민을 위한 중랑구의 자산 아닙니까? 제기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지혜로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나아가 시설관리공단 및 체육진흥과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더 이상 중랑구민과 어린 아이들이 공정성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 체육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무더위에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