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예진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과 함께하며 중랑의 자랑을 드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국민의힘 신예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망우로 주변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과 제품이 가득한 코스트코 코리아 상봉점은 상봉동 거주민들의 바로 옆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동네 지역 특색이 가득한 전통시장도 자주 방문하지만 대량구매를 해야 할 경우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대형마트 휴무일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해 있어 얻게 되는 생활편의와는 별개로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 주차 공간 부족, 대기오염 악화, 소음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러한 문제들은 하루 이틀 겪어온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곳 인근에 거주하고 계신 거주민분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 코스트코가 입점되어 있으며, 지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코스트코를 제외하고는 교통혼잡과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입점된 지역 중 하남시와 김해시가 개점 전부터 준비하고 진행했던 교통대책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코스트코 하남점이 개점을 앞두고 있을 당시 하남시에서는 코스트코 개장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서, 코스트코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교통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평면교차로 확장, 지하차도 조기 개통, 진입차로 확대, 대중교통 경로변경 등 도로교통 대책과 함께 모범운전자, 주차요원 및 비상 인력 등 40여 명을 코스트코 주변에 배치하여 진출입 차량을 유도하고 인접 건축물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통제하는 등 현재까지도 유관기관이 함께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김해시에서 2022년 8월 코스트코 김해점이 개점을 앞두고 있을 당시 교통혼잡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김해시장을 단장으로 교통정책과, 도로과 등 유관부서와 교통대책 TF를 구성하였습니다. 개장 초기는 물론 최장 1년 6개월간 교통대책 TF를 운영하여 교통혼잡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호조정,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와 함께 도로개설까지 검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코스트코 입점 초기부터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여전히 이곳을 이용하고자하는 차량의 밀집으로 막대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앞서 소개드린 사진을 확대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사진에 망우로일대 망우역 교차로 부근과 함께 차량이 줄 세워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박스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차선의 도로는 한산하여 코스트코를 진입하기 위해 우회하고 있는 차선의 모습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평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촬영한 사진이며, 토요일 낮에는 더욱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을 함께 봐주십시오.

이 부근에 거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거주지를 코앞에 두고 500m 가량 거리에서 이 차선에 대기하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분통터지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은 최근 접촉사고가 난 현장사진입니다.

이곳은 공사에 들어간 상봉터미널 부근 코스트코 방향으로 연결되는 일방통행 차선에서 일어난 현장사진입니다. 다행히도 이날은 토요일 주말이었지만 오후 5시경 차량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뒤 사고가 나서 여기서 더욱 심각한 교통정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이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분께서 코스트코 방문 차량으로 인해 집으로 들어가는 차선이 꽉 막혀 감정적으로 너무 열이 받아 코스트코 아파트로 진입하는 저 중요한 한 차선에 차량을 정차하여 진입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코스트코 방문객분들과 뒤에 대기하고 계시던 아파트 거주민분들, 모든 차량 모두 불편을 겪게 되었고 한 주민분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빚어진 사건이었지만 그분을 마냥 비난하기에 앞서 이제는 지역주민분들도 한계에 다다르게 된 시점이 아닐까 우려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코스트코 상봉점을 방문하는 차량만으로도 교통혼잡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해당지역 주변으로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등 지역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지금보다 심각한 교통혼잡과 소음이 우려됩니다.

상봉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된 구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수시로 이 부근의 교통혼잡에 대해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개선해왔다고는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분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상봉 먹자골목 상점가의 활성화로 그 부근의 상권 피해로 인한 민원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며, 피해와 불편함의 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망우로 주변 교통혼잡과 앞으로 개발이 예정된 그 부근의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중랑경찰서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코스트코 상봉점과 같이 수십 년간 발생하고 있는 교통혼잡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이 몰리는 요일 및 시간대에 경찰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한다면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분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망우역 주변으로 계획된 대규모 개발과 관련하여 교통대책 TF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전, 중, 후 모든 단계별로 최적의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주민분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교통혼잡과 소음 등 주민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현 상황을 타개할 단계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앞으로 진행되는 지역개발과 연계된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강사 선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여섯 개 구립도서관에서 한 해에 이루어지는 독서 관련 교육 및 행사가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2020년도에는 90건, 2023년도에는 108건이었습니다.

중랑구립도서관과 중랑상봉도서관의 경우 매달 평균 2건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랑구 도서관에서 구민들의 연령대 및 관심사를 방영하여 교육적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 적절한 강사의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강사의 능력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강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이자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랑구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선정에 있어 의문을 품고 계신 주민이 계십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립도서관의 강사 채용에 관한 공고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에서 별도의 채용공고나 절차 없이 담당자의 직권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선정된 강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중랑문화재단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하였지만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고 뚜렷한 답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해 강사를 모집하고 있는 곳도 더러 확인되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선정하면 전문성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선정할 기회가 넓어집니다. 이렇게 높은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습 경험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강사로서의 역량을 가진 수많은 구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과연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을까요?

도서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사로 활동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 위촉에 대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사 선정을 둘러싼 문제점이 계속된다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강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본 의원은 강사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네 가지 대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 다른 많은 기관에서 그렇듯 정식으로 강사 선발 공고를 하여 서류심사, 면접의 절차를 거쳐 도서관 프로그램 강사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도서관 내부 구성원들 외에 채용 절차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심사위원이 강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명확한 강사 선정 기준표가 필요합니다.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하지 않으려면 강사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사를 위촉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강사뱅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평생학습관과 자치회관에서는 강사뱅크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강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사뱅크시스템을 도입해서 폭넓게 강사진을 모집한다면 유능한 강사를 위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사 선정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해 진다면 우리 중랑구 출신의 능력 있는 강사님들께 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 구 도서관의 교육의 질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의 제안을 참고하여 강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바로 어제는 서울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무더운 날씨 속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9대 중랑구의회 전반기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느 때보다 성별과 세대갈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중랑구만큼은 갈등이 없는, 화합이 있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속드린 게 벌써 엊그제 같습니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사각지대에 처한 주민분들은 없는지, 소수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