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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160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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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농어민자녀 하면 부모님이 농업을 주로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이 농업인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국가에서 농어민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마냥 보여주면서 실제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시행정이 돼버립니다. 농어민자녀라 하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자녀들, 차라리 금액을 줄여서라도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면 모르지만 누가 보면 다 주는 것같이 해놓고 실제는 차 떼고, 포 떼고 실제는 이렇게 되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물론 구에서 결정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러면 어떤 제한을 두던지, 누가 보면 나도 농사짓고 자녀가 있는데 안 준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