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강남구청의 과거에 토목과 지금은 도로관리과인데요.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도로관리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로관리과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많은 개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12월만 되면 일반 강남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남으니까 보도블록 다 파헤치고 교체한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쓸만한 보도블록을 재활용문제라든지 그래서 일단 오해를 받으니까 11월, 12월에는 아예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나마 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지금 도로굴착 하는 부서가, 하는 이유가 KT 등 통신공사라든지 아니면 지역난방공사, 상하수도 이런 공사들이 1년 동안에 벌어질 그 계획을 다 제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시기가 비슷한 것은 조정해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도로굴착에 관한 그런 심의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딱 나와 있는 게 우리 832쪽에 보면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의한 심의를 하는데 하루 동안에 378건을 심의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이런 것이 벌써 나타나는 것들이 그런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한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에서 한번 굴착하고 파헤치고 그러면 좀 있다가 또 KT에서 공사하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많고 그런 부분이 지금 강남구청에서 조정이 안되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