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아직까지도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서울시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전역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마는 작은 도시, 중랑구가 과연 1995년도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면 무관심은 했다, 이 자체만 해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부분별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 구청장께서 종합계획이라는 것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중랑구가 지금까지 용역에 대해만 의존했지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없었다, 이건 동감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 중랑구가 1988년도에 분구돼 오면서 정말 25개 구청에 무슨 자립도도 꼴등에서 1, 2등이지마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편승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6기입니다, 우리 전구청장께서.

그러면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 전반적인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 그런 계획도가 나오면서의 후임자라든가 선임자가 만들면 후임자가 수정하면서 끌고 왔을 때만 국토의 균형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는 뭡니까? 건강하고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을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균형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을 1995년도 하고 지금 못 했다, 이건 아니죠. 도시계획 학자들은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그 당시에 1950년대 광화문 16차선을 만들 때 그 사람은 해임이 됐습니다, 공무원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뭡니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강남의 바둑판 도로를 작업도시를 만들면서 1970년대에 그 당시에 만들면서 그 지역이 이건 너무 허허벌판이다, 지금 얼마나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강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돈 예산 2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0억이든 20억이면 투자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이건 개인한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중랑구의 전반적인 앞으로 미래형을 계획하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면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협의를 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에 상부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공청회라든가 해서 거기에 공청회에 주민과 그다음에 전문 학자, 그다음에 도시계획학자, 주택건설학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나마 거기에 맞는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막연히 예산만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심의특위에 오신 우리 다섯 분이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하지만 면목동 110만 평 그림을 그릴 때 1억 8,000만 원 용역비 들어갔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당장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0년 안에는 될 수 없다.

하나하나 부분별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가면서의 어떤 밑그림을 그렸을 때만이 주민과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되면서 도시의 구시가지가 발전되는 겁니다. 진짜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과가 있다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지역에 발전적이고 그다음에 도시가 철도, 그다음에 기반시설 들어가면서 철도, 기타도로, 전선, 여러 가지의 합목적인 부분별을 가면서에 대한 그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지역이 아닙니까, 우리 중랑구가? 시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도시기본법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파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중랑구는 도시지역이니까요. 도시지역에 대한 부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종 세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중랑구의 발전될 지역이 신상봉역에 역세권이, 역이 지나가는 역이 3개입니다. 북쪽에 가면 말입니다, 60∼70년 된 정말 사람이 엎드려서 들어가고 엎드려서 나올 집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도시를 지금도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밑그림만 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쪽에 있는 옛날, 다시 말해서 1번 출구에서 6번 출구까지는 그나마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고 있어요. 북쪽에 있는 7번 출구가 새로 생겼지만 지역에 가면 지금도 연탄 때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게 역세권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려야지. 자, 2억을 주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년 예산을 다루는 게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을 다룹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

지금 본 위원이 혼자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세요. 그러면 직원들 마스터 한번 만들어 오자, 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용역회사 데려다 놓고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너희 용역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도시의 기능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 그다음에 망우역, 중랑역, 중화역, 먹골역, 이 부수적인 역을 따라오게 만들려면 어떤 중랑구의 기점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세 분이 들어가서 구역 지역지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에 ‘위원님들 이게 돈이 적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당장 2억 가지고 이달 안에 12월달 안에 끝날 것 같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은 오늘 성과를 거둬서 내일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성욱 위원님도 동료 위원이지마는 노상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잣대 하나 잘못 그리는 바람에 준주거 지금 일조권 없이 올라가고 2종, 3종은 골목 하나 없는 700∼800만 원짜리 1,000만 원 미만짜리 땅이 있더라. 이게 중랑구의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자, 중랑구가 핵 센터가 발전되려면 어디라고 선정은 안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봉역 일대가 센터가 돼서 전반적인 어떤 시너지효과가 났을 때에 중랑구가 발전되는 겁니다. 중랑구는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상봉역은. 말 그대로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를 지나가는 핵 센터에요.

그러면 중랑구가 ‘야, 발전돼 가고 있구나.’ 이게 있어야 투자단이 오고 여기 와서 물류센터도 짓고 말 그대로 자기네 사옥도 지을 수 있는, 중랑구에 사옥 하나 있는 게 있습니까? 대상그룹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도 회사에 미안하지마는 감축해서 들어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랑구에 와서 투자자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발전을 해서 제시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래야 중랑구가 발전되지요. 막연히 그림만, 그림도 지금 그리지 않고 예산, 예산 A4에다 중랑구 전부 도로를 놓고 아니면 전체적인 면적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민의 아까 공청회라든가, 아니 공청회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주민들 그림 그려놓고 다 받아요.

의견을 받고, 정말 학자들 받고, 아니면 전체적인 중랑구 사람 뭐 조사도 해 보고 이런 면이 돼야 한다, 물론 그건 용역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랬을 때만이 우리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축법도, 부수적으로 건축법도 되고 그 밑에 재건축도 되고 재개발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종 세분화된 것에서 파생되면서 전체적인 중랑구의 이제 학교도 좋게 발전되는 거고 그래야 외부에서 물론, 중랑구에 대학은 하나 있지마는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제는요, 내 임기 내에서 이거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거 도시계획은. 다만 어디까지나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그랬을 때 발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중랑구가 발전되면서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중랑구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용역비에, 과거를 내가 들먹이고 싶지는 않지만 용역비에 대해서 대다수 성공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림을 그렸을 때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는 중랑구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만이 발전성 있게 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이 여기 와 있는 바람에 중랑구가 지금 면목동하고 이쪽에 신내동과의 거리 괴리감이 많이 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에 세우십시오, 중앙에 세우십시오,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쪽에 있는 중곡동과의 면목동, 면목7동인가, 몇 동인가, 난 면목 헷갈리니까 잘 모르겠지마는 그쪽에 있는 분 여기 오는 데 30분 이상 걸려요, 이게 중랑구 현실입니다. 도시계획이 한번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중랑구에 도시계획 하나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망우역 일대에 사실은 그 굴을 뚫어서 중랑구청하고 이게 정말 도로가 25m 도로가 나왔어야 할 거고 또 면목동길 상봉역 앞에서 끊어져서 다 뺑뺑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때도 이건 절대적인, 건영아파트 지을 때 이건 안 됩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무슨, 우리 속담에 곶감이 달다고 먼저 곶감 빼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랑구가 이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교통체증도 덜 났을 거고, 중랑구 교통체증 날 일이 없죠. 다만 버스전용차선 때문에 이유는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중랑구가 지금 그런 면이 아닙니다. 주말 휴일이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곽지에 나가시는 분들 다 중랑구를 거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계획이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병폐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는 이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전반적으로 그리셔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다는 프로젝트를 제시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