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희종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중랑바선거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구립도서관과 관련된 구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구립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가 시행되어 보람을 느끼고 있던 차에 구립도서관에 대한 구민의 눈높이가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지 죽비 소리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보도된 C&M뉴스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M뉴스입니다. 도서관은 주민들의 지식창고뿐 아니라 문화를 누리는 공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중랑구에서는 주민들의 도서관 확충 요구가 큰 가운데 구청은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중랑구의 공공도서관은 구립정보도서관과 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과 중화어린이도서관까지 모두 4곳, 서울시 평균이 8곳을 넘는 것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1관 꼴로 2014년 기준 전국평균인 인구 6만 2,000명 당 1관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도서관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거조차도 우리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도서관 하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죠.

기자 나진구 구청장은 취임 후 책 읽는 도시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구청 도서관팀까지 신설한 상황, 하지만 현재까지 도서관 확충이나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를 접한 본 의원은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위안이 사실은 오만이 아니었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안에서 본 의원의 시선이 청사 밖이 아닌 청사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구립도서관을 바라보는 우리 구민의 눈높이와 본 의원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첫 번째 구정질문은 이런 성찰과 반성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이번 구정질문이 이 자리에 계신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길 바랍니다. 특히 나진구 구청장께서 가장 크게 공감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구립도서관 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은 3개관에 불과합니다. 왜 3개관인지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중화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공공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평균이 4.6개 관인데 우리 중랑구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순위를 따져보니 25개 자치구 중 20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인구수를 대비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약 8만 5,000명당 1개 관인데 우리 구는 약 14만 명당 1개 관으로 인구수 대비 도서관 숫자는 25개구 22위로 그 순위가 두 계단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바로 옆에 위치한 광진구가 1위인데, 약 4만 명당 1개 관입니다. 재정자립도 등 각종 재정력지수와 구립도서관 숫자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25개 자치구 중 22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 자치구별 공립도서관 현황입니다. 공립도서관이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립, 시립, 구립도서관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립도서관이 3개 관이 있으며 시립도서관은 16개 자치구에 23개 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용산구 서초구와 함께 꼴찌 순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에는 시립교육청 도서관인 종로도서관과 남산도서관 2개 관이 있고, 서초구에는 대한민국 최대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구의 현황이 가장 초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도 자치구별 인구수를 대비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인구 약 7만 5,000명당 1개 관으로 구립도서관 인구 대비 자료보다 약 1만 명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여전히 14만 명당 1개 관으로 인구수 대비 공공도서관 숫자는 25개 구 중 24위로 그 순위가 최하위권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위인 종로구에는 약 3만 명당 1개 관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종로구보다 무려 4.5배 정도 높은 수치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썰렁한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인구편차를 2대 1까지 줄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보면 우리 구의 공립도서관 수 역시 위헌감입니다. 2대 1, 3대 1도 아닌 4.5대 1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공립도서관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자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 중인 구립도서관 현황입니다. 25개 자치구 중 절반가량인 12개 자치구가 18개의 단독 또는 복합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선 C&M뉴스 자료화면에서 확인했듯이 아무 계획이 없다는 관련 공무원의 인터뷰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서관팀을 신설했다는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자료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구의 도서관 예산 및 결산자료입니다.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전임 구청장과 현 구청장의 인식의 단면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퇴보 내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ㆍ현직 구청장의 교육 중랑, 책 읽는 도시 중랑이라는 외침이 공허하게 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도서관 예산 중 가장 중요한 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자료구입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도서관 예산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나진구 구청장표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점, 둘째, 구청에 도서관팀이 신설되었다는 점, 셋째, 본 의원이 제안하여 도입된 구립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가 실시된 첫 해라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점에 유의하며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자료구입비 부분을 보면 시비는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여 잔액이 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의 경우 2,3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2,300만 원은 중랑숲도서관 1년 자료구입비 1,5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고, 면목도서관 자료구입비 2,5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구립도서관이 1년 자료구입비 총액 중 17%를 남긴 것입니다. 이건 ‘예산을 절약한 것이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낄 걸 아껴야지 자료구입비를 아끼면 됩니까?’ 하고 질책을 해야 할까요? 단언컨대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료구입비는 아끼면 안 된다 라고 질책하실 것 같습니다. 부디 금년에는 자료구입비만은 잔액란을 모두 ‘0’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14년도에는 구비분 자료구입비가 8,5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우리 구를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구청장께서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자, 도서관팀을 신설하고 상호대차서비스가 실시된 원년에 중랑구의 자료구입비는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쯤 되면 실망스러운 단계를 넘어섭니다. 구청장께서 도서관팀을 왜 만들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료구입비 감액에 대한 해명을 답변시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신문은 사설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단체장은 무엇으로 말할까요? 단체장은 예산으로 말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합니다. 예산편성 없이는 사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이 비전 믿어도 되겠습니까?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는 슬로건이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시행을 위한 진일보한 예산투입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집행부가 공립도서관 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에는 국립도서관 3개 관, 시립도서관 23개 관이 있습니다. 국립, 시립도서관이 없는 8개 구 중 우리 중랑구의 공립도서관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 공립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이유는 위와 같은 국립, 시립도서관이 없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최근 옛 중랑경찰서 부지에 문화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구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공립도서관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립도서관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상봉2동주민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도서관시설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미온적인 조치로는 공립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매년 되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소유의 기존건물에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 구는 내년도에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개선 사업비로 시비 3억 2,5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시비 확보와는 별도로 구비에서도 도서관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구청장의 책 읽는 도시 중랑 프로젝트를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제기한 자료구입비 감액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선 경춘선 철도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선 경춘선 복설전철 개통 이후 철로 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엄청난 철도소음 공해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중앙선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전후에 열차 운행횟수 변동현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 평균 100대 정도였던 열차운행 횟수가 개통 이후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여 평일 평균 416회, 공휴일에도 평균 371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최소 3분 38초, 공휴일에는 3분 52초마다 소음에 노출되면서 받아야 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본 의원으로서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 실제로 노출되는 주민들께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하면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1조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그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사항이 소음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음측정 기준이 열차가 통과할 때의 순간소음이 아닌 1시간씩을 2회 측정한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구청 해당 과에 요청하여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른 측정결과와는 달리 최고값과 최저값이 기록되어 있어 소음기준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19일 새벽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측정한 자료입니다. 최고값은 73.9데시벨, 최저값은 41.2데시벨. 평균값은 54.6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최고값이 야간한도 기준치인 60데시벨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값은 야간소음 규제한도 60데시벨 이내인 54.6데시벨이라는 측정결과입니다. 무슨 조화일까요? 위 측정시간대는 열차운행 시간이라기보다는 예열을 위한 공회전 시간에 해당됩니다. 공회전을 30분 이상 하지 않는 한 소음측정 평균값이 야간소음 한도인 60데시벨을 초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소음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소음진동 관리법 조문 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철도공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집행부에 민원이 접수된 후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최고치, 최저치 없이 측정결과는 모두 한도 이내로 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한도기준은 주간에는 70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2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의 평균값이 최종 측정결과가 됩니다. 지금의 측정 방법대로 라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한도를 넘기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시행령과 규칙이 국민이 아닌 철도공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악법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자료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10번의 측정 중에서 무려 8번이 야간소음 한도인 60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2시간 동안 평균값이 60데시벨을 넘었다는 것은 중앙 경춘선 철로변 소음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께서 얼마나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관련 민원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중앙정부에 의해 고통당하는 지역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지방정부가 적극 수렴하여 관계기관에 호소하고 대책도 마련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은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가 악법에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철로 변 주민들을 위해 그동안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가 아닌 획기적인 수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유아가 안정적인 초등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국‧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 자치구별 공립유치원 현황자료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7.9개소인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순위를 따져보니 25개 자치구 중 1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역시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수를 고려한 공립유치원 현황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약 5만 5,000명당 1개소인데, 우리 구는 약 7만 명당 1개소로 인구수 대비 공립유치원 숫자는 25개 구 중 22위로 그 순위가 6계단이나 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순위는 성동구가 1위인데 약 3만 명당 1개소입니다. 현재 우리 구 7개 구의원 선거구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바선거구와 가선거구, 마선거구 총 3개 구의원 선거구에 공립유치원이 없습니다. 우리 구 모 초등학교가 2년 연속 병설유치원 설립신청을 교육청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초등학교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병설유치원 설립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타 자치구에 비해 부족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유치활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과 철도 소음 민원대책, 국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우리 은승희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시기가 다른 말씀이 좀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책 읽는 중랑 종합계획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처음 최초로, 최근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셨으면 아마 몇 가지 사항은 다르게 질의를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기 뒤에 방청오신 우리 주민들도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 계신데 제가 지방자치발언대라고 해서 문화일보에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에 기고를 했는데 보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옛날에 강북의 지원에 의해서 강남이 지금까지 발전되었는데 지금까지 생활여건 지금 은승희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 도서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에 격차가 있어서 서울 어느 지역에 살든 똑같은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인간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이라는 단어는 전부 지금 서울시 정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서관 이런 것이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공립도서관을 유치한다든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중랑에 있는 직원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구상해서 지금 확정된 책 읽는 중랑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관료를 했지만 슬로건만 가지는 것, 나중에 성과가 없는 걸 제일 금기시 하면서 관료생활을 해 왔고 지금 이제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는 중랑을 만드는 계획도 많은 여기 실태조사와 그걸 거쳐서 중랑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 골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상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묵동에 있는 구립정보도서관과 면목본동에 있는 도서관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 중랑숲어린이도서관 리가아파트에 있는 그것도 사실상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지 공립도서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중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표도서관을 구립정보도서관과 같은 것을 확충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새마을문고 또 기타 앞으로 확충하는 작은 도서관, 도서관인 도서관. 이런 것을 전부 연결하는 도서관 생태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큰 골격입니다. 그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하나 둘씩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마터널 앞에 있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약이 지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이런 도서관 확충하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또 중랑경찰서 부지 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것이 국유재산과 서울시재산과 교환을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해서 앞으로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시비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와서 용마폭포공원에는 내년에 폐차를 이용한 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뛰어놀면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겸재교가 지금 완성이 됐는데 그 일대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책 읽는 거리,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 8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런 도서관을 해 나가겠다, 우리 중랑구 실정에 맞는 책 읽는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번에 추경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신 RFID 이렇게 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주요 내 인프라를 하드웨어를 이렇게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상호대차서비스 지금은 현재 구립도서관끼리만 상호대차가 되는데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과 같이 이렇게 상호대차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것과 앞으로 U-도서관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라든지 주민이 많이 가시는 데 거기에서 책을 빌려보고 또 반납할 수 있고 하는 U-도서관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아무튼 최종목표는 10분 이내에 우리 중랑구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가이신 은승희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문제도 일단 계획이 좋은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부과되는 예산을 확보해야지 예산 먼저 확보하고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있는 예산도 왜 잘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실무자가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비는 전액 집행했고 구비 2,3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2014년도 도서구입 시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 차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책 읽는 중랑 이것은 앞으로 또 최근에 북페스티벌을 했습니다마는 이 책 읽는 중랑은 하드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북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또 우리 중랑구민들이 책을 가까이하는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48분 독서의 기적 김병완 작가 또 최근에는 생각하는 인문학 작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앞으로 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은승희 의원님 말씀하신 소음 문제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적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소음대책에 접근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철도소음측정 방법이 현재는 등가소음도 그러니까 등가소음도 측정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한 1시간 동안의 소음을 평균한 등가소음도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실제 주민들이 고통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고소음도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철도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행령 규칙이 악법이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보면 현행은 5층 이하 건축을 할 때 65데시벨 기준초과 시 방음벽, 수림대 등이 설치의무가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서는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게 불합리하죠? 그래서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창호를 모두 열고 창문 밖에 0.5m 내지 1.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는, 말씀하시는 이런 규정들 모두 개정하는 것을 자치구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 있는 국회의원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공립초등학교 병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부모님들께서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선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사실상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교육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랑구에서 유념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 우선 우리 중랑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에 면북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고 올해 초 동부교육지원청 측에서 이런 의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설립을 추진한 결과 중화1동에 있는 중흥초등학교에서 유휴교실을 확보한 후 개설하겠다, 2017년에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 자체조사 결과 면목2동에 있는 중랑초등학교에서 내년에 설립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수요가 있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은승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은승희 의원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7개년 종합계획 저희한테 먼저 주셨으면 제가 더 참고를 했을 텐데 차후에라도 꼼꼼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공립도서관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마터널 부분이나 폐차를 이용한 도서관부분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청장께서 하실 답변마저 공허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청장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의도와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앞서 인용한 자료를 좀 다르게 편집한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4개 구의 공립도서관 현황자료입니다. 노원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3개의 구립도서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원구의 이런 눈에 띠는 노력은 아마도 인구수 대비 공립도서관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공립도서관 보유 순위가 6위지만 인구수 대비 공립도서관 순위는 20위권이라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우리 구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접 4개 구의 공립도서관 현황을 보면 우리 구와 확연히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민들이 느낄 상대적 소외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마저 있습니다. 저만치 앞서 가고 있는 인접 구에 비하면 우리 구는 사실 많은 늦은감 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심기일전해서 속도를 낸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서 중랑경찰서 부지를 거론했습니다마는 현재 신내1동 2택지 학교부지에 시립도서관을 유치하는 것도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에 실시할 상호대차를 연장할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개방도서관과 또 우리 구 본청에 소유한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본청 소유 자료와 또 우리 의회 소유의 자료까지 같이 한 번에 상호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라는 의견도 또 내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은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악법이 악법인 이유는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등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악법에 대처하는 민주시민의 자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민주시민에게는 스스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부당한 희생을 끝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며 악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불복종 또는 악법을 따르지 않는 건 물론 그런 행동을 처벌하려는 정권에게 맞서는 저항권행사의 권리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란 악법에 대한 저항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온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악법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면 결국에는 시민불복종, 나아가 저항권행사로 악법과 싸웁니다. 그러나 시민불복종이나 저항권행사에는 필연적으로 더 큰 희생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지방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집행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철도소음 민원은 그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정기적으로 진행하시는 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현장 약칭 나찾소에 철도소음공해 현장을 포함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원이 발생한 현장도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철도소음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소음측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의 소음측정이란 예를 들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유리한 측정결과를 얻기 위한 소음측정시간대 및 측정 장소에 대한 치밀한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고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립도서관 질문에서처럼 본 의원의 질문 의도와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앞서 인용한 자료를 좀 다르게 편집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4개 구의 공립유치원 현황자료입니다. 우리 구와 경계선에 있는 인접 4개 구의 공립유치원 현황을 보면 공립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공립유치원 역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다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면북초등학교, 중흥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 여러 군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집행부가 교육청에 병설유치원 설립신청을 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좀 더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난 9월 7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한 연설을 한 대목 소개합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 하겠다.’ 2015년 9월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비되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연설이라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족, 친지, 이웃과 더불어 정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은승희 의원 ― 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원구청에서 구립도서관을 세 개 정도 하는 것이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본 질문에서 응답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확충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돼있는 이런 도서관보다는 이제 좀 다른 주민의 이용 형태를 봐서 분석해서 이런 도서관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돈이,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엠코 지하에 있는 거기에 아트갤러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공간은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도서관 또 여기에 주부들이 오셔서 거기서 담소도 하시면서 또 책 읽는 이런 다른 형태의 지금 이용자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변화에 따라서 맞는 이런 도서관도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조그맣지만 그 방법이 이 구청로비에 있는 걸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시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망우본동 복합청사에 3층에 가면 옛날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북카페로 했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들과 또 어머니들께서 와서 아주 활용을 잘 하시는 걸 보면 이런 북카페 형태의 도서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짓는 것도 그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독서실이 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작은 도서관화 하는 방법,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아무튼 10분 이내에 우리 주민들이 가셔서 쉽게 또 자기 취미에 맞게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 소음문제, 나찾소 제가 민선6기 중랑구청장이 돼서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것도 나찾소입니다. 어제는 구리∼포천간 도로 등을 비롯해서 우디안 단지에 가서 제가 나찾소를 했습니다, 이 철도소음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소음문제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강서구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보면 거기는 비행기소음 이 문제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고통은 심한 반면에 그것이 정부가 대책을 따라가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이 철도소음 문제도 그렇게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모두 과제를 발굴해서 파트별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음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맑은환경과 이런 전문직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병설유치원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 또 지역 정치권, 의회가 모두 힘을 합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은승희 의원님의 보충질의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소음 개선과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시설 확충 일환인 공공도서관의 준설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어느 때보다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꿈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중랑구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제7대 전반기 중랑구의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서인석 의장님과 조희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활동사항을 정확하게 구민들께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자랑스러운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사선거구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의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문지방을 넘어 안방 깊숙이 느껴지는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독서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날씨를 맞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활기찬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져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시행함으로써 아시아 지역 경제가 갑자기 불안감에 휩싸였으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1,100조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가계부채의 폭탄을 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고통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극심한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어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사회가 혼란해지고 자살률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생활임금제’입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 등을 조금이나마 보장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한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입니다. 현재 시간당 5,580원인데요, 비싼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고려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가량 높은 생활임금제 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활 임금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산출되고, 최저임금과 차이는 뭔지 뉴스 in NEWS 최재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신○○ 씨는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꼬박 일하고 월급 110만 원을 받습니다. 시급으로 5,580원 딱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형제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기본생활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턱없이 부족하긴 하죠. 150에서 200만 원은 받아야지 생활 영위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선에서 노사와 전문가가 합의해 결정합니다. 이 돈으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생활임금인데 이 생활임금은 주거비용과 교육비용 등 실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비용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가계지출에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거비하고 사교육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두 사람이 일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월139만 원, 시급으로 하면 6,687원이 나옵니다.

기자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 푼이 아쉬운 서민들에게는 생활임금 도입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부천시 공무원 많은 돈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 원, 2만 원씩 매년마다 올라간다고 치면 큰 보탬이 되죠, 우리들한테는.

기자 부천시에 이어 서울시가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실제 효과를 보려면 기업들이 나서야 하지만, 아직 이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네, 뉴스 앵커가 말하는 것처럼 생활임금은 도시에서 생활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하여 우리 사회 소외된 저소득층들에게 삶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심어주고자 하는 제도인 것 입니다. 다음 PPT화면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화면에 보시는 것은 지난 8월 31일자 중랑신문 기사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 송파, 중랑 세 곳만이 생활임금에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구 중 하나이며 삶의 희망을 잃고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자살률이 25개 구 중 두 번째로 높은 우리 중랑구가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제도가 생활임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면의 기사에서 보듯이 서울에서 가장 부자 구인 강남구와 송파구와 함께 나란히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이 신문 뉴스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22개 자치구가 도입하려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임금제 도입시 우리 구청이나 구청에 소속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이 된 후 지난 1년 여 동안 4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중랑구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변화의 모습도 보이지 않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한 개미형 인재에서 개성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베짱이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입식, 암기식, 반복 교육을 통한 기억력에 의존하는 시험 성적 좋은 인재보다는 인문학 독서와 다양한 체험을 통한 통찰력 있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성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재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올해 2분기 애플과 삼성, LG의 모바일 기기 1대당 판매 수익을 비교한 표입니다. 저는 이 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경쟁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인재들과 비교해서 업무 효율성이 1/7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의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는 획일적 교육에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에 투자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하여 4만 불, 5만 불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중랑구 교육 현실로 돌아보면 구청장께서는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력신장을 통해서 서울대, 연고대 등 주요 10개 대학이 매년 170명을 입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교별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상위 10%인 1, 2등급 학생들에게는 학력신장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3, 4, 5 등급의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학력신장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위 40%인 6, 7, 8, 9등급 학생들에게 학력신장 교육은 거의 무의미합니다. 이 학생들에게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하위 40%의 6, 7, 8, 9등급 학생들을 위해서 구청의 교육지원 예산 29억 원 중 12억 원이 사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도 우리 모두 중랑구민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화면의 자료는 지난 9월 10일자 ‘오마이 뉴스’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아파트 값과 교육 여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2015년 교육불평등 보고서 기사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단연 1위이고, 교육 여건의 지수로 제시한 서울대 입학률, 신입법관 임용비율, 수능점수, 학원 수에서 압도적 1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아파트 값은 23위이고, 서울대 입학률이 23위, 신입법관 임용비율은 최하위인 25위, 수능점수 24위, 학원 수 17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결론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생들의 성적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이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어, 수학 중심의 주입식교육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하에서 우리 중랑구는 아무리 많은 교육 예산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 등 부자 구의 교육을 따라 잡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랑구 수능 비율 최저, 또 다른 뉴스 기사입니다. 중랑 신문 8월 30일자 최근 기사입니다. ‘중랑구 수능 국, 영, 수 1, 2등급 비율 최저입니다’라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 수능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능성적 우수학생의 국, 영, 수 1, 2등급 학생의 비율이 1.5%로 서울시 25개 구 중 24위 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위인 강남구 학생 성적과 24위의 중랑구 학생 성적 차이가 무려 16.5배입니다. 우수 학생들을 위한 학력 신장을 목표로 12년간 416억 원을 쏟아 부은 결과치고는 참담한 결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학생들의 성적도 좀 향상되어 가고 있고 교육 만족도 조사도 나아지고 있다고 몇 가지 통계를 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에 보도된 여러 교육 관련 기사에서는 보여준 중랑구 교육 성적은 역시 최하위권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조는 변하지 않고 올해도 25억 원의 예산이 학력 신장에 투입 되었습니다. 또 장학금으로 5억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 정도 많은 금액을, 이 정도 긴 시간 동안 교육 투자를 했으면 뭔가 호전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상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학력 신장이라는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원탁회의의 자료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시청과 안산시청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실시한 ‘1,000인 대토론회’ 사진입니다. 본 의원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중랑구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천인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아니면 오백인 원탁회의라도 제안합니다. 지역의 모든 교육 관계자들과 구민들이 모여 교육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구청장님을 포함한 구청의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교육 전문가, 초중고 선생님, 학부모,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해법 마련을 위해 모여서 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교육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 된 중랑 교육의 현실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천 인이나, 오백 인 원탁회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망우본동 청사부실시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뛰어난 외관을 갖춘 망우본동 복합청사가 두 달여 전인 지난 7월 10일 개청식을 하였습니다. 지하 3층, 지하 6층의 연면적 4,659㎡의 대규모 청사이며, 208억 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망우본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중랑구 평생학습관, 서울시민대학 중랑분교, 영유아 복지센터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청 이후 15일이 지난 7월 26일 발생했습니다. 새 청사에 입주한 이후 첫 비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내렸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물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직원들이 바닥에 쓰레기통을 대고 빗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진 있죠? 이 사진들은 본 의원이 망우본동 봉합청사에 가서 직접 찍어온 것입니다. 이곳은 지상 2층 댄스교실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입니다, 빨간 원 안에 있는 오염이 시멘트물이 누실되면서 생긴 자국입니다, 텍스가 빗물에 젖어들면 노랗게 물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멘트물이 같이 스며들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마루바닥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시멘트물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을 전부 교체해야 했습니다. 또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5층 평생학습관 대강당 마루바닥입니다. 마루바닥에 빗물이 새서 색상이 변해 있습니다, 모두 교체해야 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지하 주차장 사진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은 지하주차장 천장에, 여기는 비가 조금 많이 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그걸 쌓아놨는데요, 그래서 비가 새서 천장에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비가 누수되어 비닐 응급 처치한 모습입니다. 1, 2년이라도 지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좀 이해도 되겠지만, 아무리 관급 공사가 허술하다고 하지만 개청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비가 줄줄 새면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9월 14일 본 의원이 망우본동 청사에서 중랑구 환경감시단 회의 참석차 방문 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실에 갔더니 전부 ‘고장’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알아보니 오후 3시경부터 갑자기 물이, 수돗물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의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어이가 없어서 6층 꼭대기부터 모두 층별로 내려오면서 모든 화장실 수도시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공업체 직원이 나왔으나 동 직원에게 알아보니 원인도 못 찾고 헤매고 돌아갔으며, 다음날 다시 와서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시간이 오후 6시 이후로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시민대학강의, 주민자치센터 댄스교실, 중랑환경감시단 단체 회의 등으로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주변 상가나 주유소를 찾아 헤매거나 인근 상가 주유소 등에서 손을 씻고 오는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건축한 웅장한 새 청사에 물이 줄줄 새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도 응급조치가 되지 않고 이런 부실 공사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망우본동 소속 구의원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려 낯을 들 수 없었습니다. 망우본동복합청사 부실공사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구청장께서 지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공사 관계자의 책임감리, 감독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 중랑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준비한 세 가지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생활임금제 도입, 중랑구 교육 정책의 방향, 망우본동복합청사 부실 공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오늘 우리 최경보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 내년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예산에 소요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입한 것이 아니라 지금 16개 구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도입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부작용 이런 것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임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1834년에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세계1차대전 후에 전 세계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것은 사용자가 우월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장 원리를 그대로 채택할 경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최저임금이 도입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의견을 수용해서 2015년에는 7.2%, 내년에는 8.1%를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1.7%∼3.8%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이 기준은 계속적으로 유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기본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생활임금제도라는 것을 자꾸 서울시가 복지의 기준선에 대해서 다르게 설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는 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 이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임금이라 함은 노동생산성을 감안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유지를 하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는 지금 생활임금은 또 적용대상이 민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공무직이나 또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199명이 되는데요, 이것을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다 적용 할 경우에는 공공근로 또 공무직,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제도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랑구는 이런 것을 제반사항을 전부 고려를 해서 앞으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겠다, 우선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최경보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랑구 아파트 가격이 23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구의 지역경제 상황을 이대로 두고는 저는 명품교육도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6기에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중랑 경제 혁신삼각벨트 또 휴(休)관광벨트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강동구의 사례와 같이, 강동구 상일동의 사례와 같이 거기에 삼성엔지니어링이 들어오고, 엔지니어링 단지를 만들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또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들이 유입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명문 학교가 자꾸 생기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을 교육 하나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도 노력해야 된다. 다음에 또 하나, 1, 2등급이 거의 우리가 1.5% 거의 하위권에 있는 것은, 이것이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중랑 학부모들의 요망사항이고 중랑구가 다른 구와 다른 교육 여건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학력신장에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교까지는 올라갈수록 수월성 교육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월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밑에는 인성과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둬야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하위권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하위권의 학력이 돼 있는 학생들에 대한, 더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 또 중위권에 대해서도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오전에 이현배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교육과 일반행정이 다 책임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명히 현실은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고 우리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철학에 의해서 공교육이 황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력신장에 중랑구는 우선해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인 원탁회의는 저는 지금 현재는 현재 중랑구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민들 대부분은 저는 현재의 방향성에 대해서 큰 문제를 주민들께서 삼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구청장, 과거에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교협이라든지 여기 있는 많은 중랑의 교육현황 실태를 분석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방향성을 설정하고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태릉고등학교 경우만 봐도 올해 서울대학교 3명 가고 또 연세대 4명, 고대 5명 해서 전부 25명이 10대 대학에 가는 것을 보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학력신장에 지원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500인 원탁회의는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 상황이 변하는 사항을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망우동 본동 청사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공공청사 시공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또 이것은 하자담보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시공을 보완하고 또 시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제가 신중하게 경고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시공감리가 있지만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경보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진구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디 구청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서울의 모 구청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서 지금 생활임금제가 구청은 정착화가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공공주택 경비원들까지 거의 파급이 다 됐고, 그다음은 그 지역에 유치한 기업들까지 MOU를 체결해서 생활임금제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디 구청이라고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에 관해서는, 물론 청장님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저는 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방법을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학력신장 위주의 교육 그다음에 또 다른 그다음의 일을 어떻게 하실까의 문제를 고민해 보는 투 트랙의 교육을 실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 말고 모두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물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진정한 중랑구민의 교육발전, 중랑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중추절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 한가위 잘 보내시고 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네, 최경보 의원님께서는 근로자소득으로 실제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여 근로자들의 가족부양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는 말씀과 함께 중랑구의 교육정책 방향은 수능성적만을 위한 학력신장 지원체제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맞춤형 교육체제로서의 방향전환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관급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문책 및 특단의 대책 강구에 대하여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내1동, 망우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존경하는 조희종 부의장님과 동료 선ㆍ후배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 행복도시 중랑을 위해 구정을 헌신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석에 와 계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취임 1년이 지나 평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만, 본 의원이 1년을 함께 일을 하면서 보면 구정을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에게 감사를 표하며, 남은 기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중랑구 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옵니다. 비록 서민경제가 어려워 시름이 깊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답게 올 추석에는 42만 중랑구민 모두가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울에서 가장 취약한 문화환경에서의 탈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림시장 일대의 맛솜씨길 조성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랑구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이라는 유리한 지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등 생활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 머무는 도시가 아닌 구리와 청량리, 노원과 광진을 연결하는 통과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자립도도 서울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구민들의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같은 열악한 여건을 탈피해 서울 동북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머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그 해법으로 정치권은 물론 공직자든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부터 시작해 교육 여건을 향상함은 물론 문화를 살찌우고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안전하고 활력 있는 도시, 아이들과 여성, 노인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멀리서도 이사 오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문화를 살찌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한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 내용은 중랑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우림시장과 미래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용마산로와 상봉동 이마트길을 연결하는 용마산로 115길, 즉 우림시장 먹자골목에 문화와 먹거리를 융합한 일명 맛솜씨길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먹자골목으로 불리우는 맛솜씨길은 중랑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을 뿐더러 최근 일대 주변에는 현대엠코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또 하나의 대형주상복합건물인 듀오트리스가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중랑구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상봉터미널 복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 중앙선이 교차하면서 1일 유동인구가 20여만 명에 달하는 등 향후 중랑구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같은 뛰어난 배후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일대는 지상에 머물며 소비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쇼핑시설이나 문화시설, 먹거리를 즐길만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중심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중심 상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중심상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곳에 머물며 소비를 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확장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선6기 나진구호가 상봉역, 망우역 일대를 유통,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중랑 코엑스로 조성해 많은 사람이 이곳에 머물면서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망우역사는 민자 유치를 통해 청량리역처럼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역사로 개발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 의원이 제안한 우림시장 먹자골목을 먹거리와 문화가 융합된 맛솜씨길로 특화시킨다면 주변에 미치는 그 파급효과는 가히 엄청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예상은 이미 문화와 먹거리를 융합해 해당 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노원구의 문화의 거리나 포항 중앙시장거리, 수원 못골시장 등의 사례가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안한 우림시장 맛솜씨길은 뛰어난 주변여건은 물론 20여 년 전부터 음식점의 밀집도가 높아 중랑구 내 주민들에게 이미 먹자골목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맛솜씨길 주변에 위치한 우림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유동인구의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측에서 동쪽 방향으로 중랑구의 주요자원인 망우산 조망이 가능하고, 많지 않은 차량통행으로 향후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할 경우 거리 공연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현재 중랑구에는 외국 관광객의 숙소편의를 위한 호텔 등이 증축되고 있어 맛솜씨길의 특성을 잘 살린다면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중랑구의 새로운 명소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 맛솜씨길 조성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랑구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맛솜씨길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미 지난 2009년 맛솜씨길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사업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난 200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맛솜씨길 조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리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교통 환경 및 보행환경 등의 가로 개선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야외공연장 조성, 가로등 교체, 전선 및 전신주 정비 등 수많은 제반여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에서는 맛솜씨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맛솜씨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맛솜씨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나 이미 이곳에서 영업 중인 업소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구에서 맛솜씨길 조성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건물주는 물론 업소대표, 우림시장 상인회, 관계 전문가들이 총 망라된 가칭 맛솜씨길 조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맛솜씨길이 추진돼 지역의 경쟁력 있는 명품거리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망우역 주변과의 연계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곧 맛솜씨길 활성화는 물론 구가 중랑구 중심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 중인 중랑 코엑스 활성화와 연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랑구는 이제 더 이상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해 42만 중랑구민들이 머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중랑천 장미축제를 새롭게 재조명했듯이 도시 전체를 재설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각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맛솜씨길도 그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역 주변 문화의 거리나 수원 못골시장 일대 문화의 거리, 또 전통시장을 잘 융합해 해당 도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각 지자체마다 해당 도시의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노력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랑구도 역동적인 도시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최근 우리 지역 주변으로는 수 만 호에 이르는 별내도시를 비롯해 구리 갈매지구가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되고 있고, 구리 진건지구에도 수만 호에 이르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는 곧 중랑구의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을 뺏길 수도 있지만, 경쟁력을 키운다면 성장잠재력이 더욱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민선6기가 들어서면서 지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노력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주상복합건물인 현대엠코가 들어선 데 이어 멀티플렉스 CGV 10개관이 들어서고 쇼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형주상복합건물인 듀오트리스도 내년 1월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또 중랑구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상봉터미널이 백화점 등 유통시설과 업무시설이 가미된 주상복합으로 추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구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맛솜씨길이 추진돼 지역발전의 또 하나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용마산길 115길 맛솜씨길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이 지금 분석하신 실태와 진단,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랑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돼야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국가도, 지금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가계부채 또 국가부채도 엄청나고 현재 다른 인프라나 이런 데 투입할 재원이 없습니다, 복지예산 등으로 인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문화일보에다가 자치발언대에다 균형발전이 어디로 갔느냐, 그것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제2의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지금은 반을 잘라서 전부 똑같이 나눠주는데, 그 인구라든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시 나누어줘야 된다. 두 번째, 자족도시를 만드는 자치구의 노력을 지원해야 된다. 지금 김진영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다 포함됩니다. 상업지역이 우리 중랑구가 꼴찌입니다. 이것을 좀 더 늘려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제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장과 민선1주년을 할 때도 했습니다. 서울시장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얼마나 정말 의지를 가지냐 이것은 별론입니다. 그래서 동북권 르네상스 벨트화 해서, 이것을 벨트화해서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잘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론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의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용역을 검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민선4기의 역점사업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문화디자인거리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됐는데, 그 뒤에 또 이게 지휘부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거의 서울시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어서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검토한 사항이 가로환경 정비, 거기 복개도로니까 가로환경 정비, 교통체계 개선 또 여러 가지 운영방안 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김진영 의원님이 제시하신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이것도 기본자료로 삼겠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답변을 하는 여러 기조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시급하게 또 구청장이 어떤 하나의 시험으로 해서 안 된다, 이게 성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을,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상인 여러분과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 맛솜씨길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수원의 그런 거리 또 종로에 있는 곱창거리 또 신림동에 있는 순대거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벤치마킹하고, 최근에 또 부산 중구에서 야시장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이 맛솜씨길을 다른 데와 차별화 되는 어떤 먹거리를 만들 것이냐. 거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거기 기본 방향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문화의 거리, 환경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오늘 제시하셨으니까 구청에 T/F팀을 만들겠다. 그래서 경제재정국장이나 부구청장을 T/F장으로 하고 거기에 건축디자인과, 가로환경정비하는 건설관리과 또 기업지원과 이런 망라한 구청 내의 T/F팀을 만들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 또 상인들이 다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것이 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저희가 실무자한테 보고받은 것은 한 29억 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다른 방면으로 서울시에도 확보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부시장이 문화관광부에 전통문화시장으로 해서 18억을 가져왔듯이 그렇게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거리 정체성 확립이나 또 여러 가지 야외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전체, 그것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서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건물주 업소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망우역과 연계하는 문제도 앞으로 듀오트리스에 거기에 우리 전통시장 또는 맛솜씨길이 조성된다면 거기에 관한 팸플릿 이런 것을 내년 1월달에 준공될 때쯤 그분들도 우리 중랑구의 협조가 꼭 필요할 시점에 시급할 때 같이 협약서를 맺어서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있는 맛집을 소개하는 팸플릿을 비치하는 거라든지, 또 앞으로 문화행사를 같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연계성으로 해 나가겠다. 그전에라도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망우역사가 복합역사가 되기 전에라도 그 광장을 이용해서 중랑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주기적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중랑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점화돼 있는 세 곳,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봉역 일대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드는 것 하나, 다음에 신내동 일대에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부지를 확보해서 R&D 등 제조업, 또는 공해 없는 도시형 산업을 유치하는 것, 세 번째는 6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의 봉제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 세 가지와 더불어서 휴 관광벨트사업, 우리가 아주 좋은 수려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 조짐을 장미축제에서 확인했다. 그래서 이 맛솜씨길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맛솜씨길은 저도 역점사업으로, 민선6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정말 특화된 먹거리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진영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걸 구청장님께서 미리 지금 답변을 다 해 주셨습니다. 맛솜씨길을 만들기 위해서 연계가 되는 과를 같이 합해서 같이 연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그 맛솜씨길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미 구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쁘신 데도 지금 우림시장 상인회에서 임원들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오늘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해 나가시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또 집행부 공무원들 전체도 아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또 구청장님도 건강 조심하셔서 주민들이 바라는, 구민들이 바라는 이 모든 사항들이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 김진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김진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용마산로 115길 우림시장 주변지역 상권을 맞솜씨길로 개발하여 영세상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