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1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7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구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지금 홍순목 위원님 얘기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결산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14쪽부터 15쪽만 봐도 바의 채권채무의 결산, 사의 공유재산 보면 전년도 결산과 맞물려서 같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 결산은 끝난 것으로 돼 버렸고 2008년도 결산은 또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15쪽 상단 부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결산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년도 결산은 무시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시하고 이루어지면 결산서의 내용의 신뢰성이 치명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채권, 채무, 공유재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이라는 얘기에요. 홍순목 위원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는데 이월액이 됐고 이쪽은 한거 보면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말은 전산상이라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의혹으로,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결산검사 당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재무과에서도 잘 해야 되고 이것을 보면 재무과에서 전년도 예산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11쪽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조금, 우리가 소홀한 게 기금부분, 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도 좀 소홀하게 다루고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소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사고가 일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을 보니까 거기도 상환내역 등이 관리되어야하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장부가 없다는 뜻 같습니다.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융자 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자료를 평가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