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북항의 개발은 배후산업단지 지원 및 비가공 화물 등을 수요지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서 인천항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인천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 해소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총 1조 2천 5백억 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11년까지 부두 17선석을 완공목표로 건설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철재부두 3선석, 목재부두 2선석, 다목적부두 3선석 및 잡화부두 1선석이 준공되어 5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개발 목표년도도 2011년보다 1년여 앞당겨 2010년에는 북항의 모든 부두가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항만의 장기종합계획을 보면 인천내항은 레저중심의 친수공간으로, 남항은 국제여객터미널을 포함한 18선석 규모로, 인천신항은 30선석 규모의 컨테이너부두로 개발되는 데에 반해 북항은 목재, 고철, 잡화 등의 다목적부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북아물류 허브로의 도약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인천항의 역할 증대와 관련 현시점에서 인천항의 만성적인 체선, 체화 해소 및 기존 내항의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신항만의 건설은 시대적 상황이고 점점 치열해져가는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 역시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언론보도와 민원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목재를 비롯한 각종 산화물의 증가로 분진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역사회 전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내항의 문제점들은 아직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우선 북항으로 옮겨 보자는 현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천 내항에서 취급하던 원목, 철재, 사료용 부원료 등 산업자재의 대부분을 북항으로 옮겨오면서 북항에서도 내항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천시나 항만공사가 내항 재개발 방향을 풍부한 친수공간과 도심을 잇는 종합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면 인천내항의 기능을 대신 전담해야만 하는 북항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배치하는 것은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항 배후부지의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북항을 행정구역에 두고 있는 우리 서구청의 의견조차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북항 배후부지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친수공간의 확보를 요구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법적 기준이라는 이유로 30M의 녹지축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국 구청장님!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서구청이 얼마나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은 아닌지 40만 서구민을 대신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우리 구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북항 배후부지 내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공간의 부지확보로 약4만평～5만평을 요구해 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지역주민여러분! 본 의원은 북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풀리지 않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인천 서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항 배후부지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특정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먼저 북항 배후부지는 자연녹지임에도 토지이용계획상에는 공업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용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용도가 종상향 될 때 토지부가가치의 상승이 엄청나리라는 점에서 누구도 이견이 없음에도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조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인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전면수용방식 또는 환지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방식으로 진행시 보편적으로 예전의 구획정리일 경우는 50%의 감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항 배후부지에서 실시하는 지구단위계획사업은 단 한 평의 감보율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특정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우리 서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자대로 개발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의문점에 대한 궁금증을 40만 서구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인천항을 국가중심 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만육성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와 함께 배후단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면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인천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만들자는 구호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구호들이 그냥 바람에 실려 날아간 이유가 무었이었던가 하는 반성부터 하지 않은 한 인천항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만의 발전은 배후단지와의 유기적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공간 하나 없는 일방적 개발이라면 과연 이 개발이 과거의 개발지상주의적 개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러한 개발로는 결코 인천항의 발전과 동북아 물류허브로의 도약은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와 항만공사는 내항의 문제점들을 북항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단편적 사고로 접근하는 불행한 일이 앞으로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서구청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북항 및 주변지역 개발이 우리 서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인천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북항 배후부지 내의 관련기업들이 제공하는 각종 출연금에 현혹되어 우리 구에서 꼭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소홀히 대처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는 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한다.”는「루돌프 폰 예링」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의무 구매와 생산 및 소비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22번 석남 1,3,5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통의견으로 토지ㆍ건물소유자 및 임차인 등에 대한 대책 및 원거주자에 대한 재정착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업구역 내 협의구역에 대한 사업부지로의 참여유도를 통한 개발을 추진할 것과 석남1,3구역 단지 중앙 남북도로의 경우 1구역은 23M, 2구역은 15～18m, 3구역은 16M로 상이함에 따라 통일이 필요함 등을 의견제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4일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9년 제1회 추경 기금액 대비, 2천 965만 6천원이 증가된 49억 8천 453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