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이번 상임위 예산심사를 보니까 이게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가 이것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를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시해서 예결위로 넘겨줬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또 과다계상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삭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또 다시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삭감 위임된 관련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