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송영우 부의장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훈국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제 짧은 소견이지만 제 생각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합을 확정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지난달 26일 발표되자 여기저기에서 지자체 통합 논의가 한창입니다. 상당수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구애와 냉담을 반복중인데 이 과정에 서구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며칠 전 김포시 등 네 개 단체장들이 김포 모처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한지 며칠이 채 되지도 않아 이훈국 서구청장께서 사전 계획도 없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 논란의 불을 지피게 됩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민 여론을 거쳐 이달 말까지 통합 추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초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독단적인 주장이라는 구의회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를 지역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나 수렴조차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졸속행정이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이에 따른 또 다른 논란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직까지 법적 요건조차 완료되지 않은 행정체계 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통한 추진 배경 및 고려대상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성장기반 확충 및 인구와 면적 등이 과소한 자치단체 즉 자족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글로벌 테마파크와 개성을 잇는 첨단산업단지 육성과 세계물류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효과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이 같은 조건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성숙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통합 이전에 먼저 지방분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나 행정적, 재정적으로 역량을 약화시켜 오히려 중앙집권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독일이나 일본이 40개의 광역지방정부를 6개에서 13개로 통합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으로 시대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주특별시가 출발하면서 제주도 내의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광역자치단체가 됐지만 통합론자들이 주장했던 효율성은 나아지지 않고 견제장치 없는 도지사의 권한만 비대해져 주민참여와 지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반대나 찬성을 떠나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권의 지자체 통합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하게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방행정구역의 경우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주민공동체는 경제성만을 따져 땅에 선을 그어 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적, 정서적, 사회적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작 통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영.호남의 인구 10만 미만의 소규모 기초지자체는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독 서울과 인천, 경기권과 같은 거대지자체의 통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단체장들의 눈에 보이는 정략적 차원의 접근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 보인다는 어느 언론의 지적이 가슴에 와 닿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합 고려대상의 여부 및 시기와 절차, 효율성과 경쟁력에 대한 분석, 통합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저의 짧은 소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청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통합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접근해야 됩니다. 행정권역을 넘던 넘지 않았던 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구역내 지자체와의 통합도 물론 포함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계 개편의 목적은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의회 3층에서 가진 청장과의 간담회에서도 밝힌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100만 명 단위를 기준으로 통합하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안을 참조한다면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에는 50여만 명의 인구 유입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서구로서는 굳이 타 지자체와 통합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지방행정구역은 효율성 및 경제성만을 따져 땅 위에 선을 그어 놓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유기체임을 감안하면 통합하지 않은 상태의 통합 형태는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통합 문제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개편을 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가 가질 않는 대목입니다. 서구는 청라지구와 뉴타운, 아라뱃길, 철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등 국가적으로 봐도 굵직한 국.시책 사업이 18여개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청장님께서는 축사나 인사말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도에는 인천을 넘어 전국 아니 아시아에서도 으뜸가는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계십니다. 지자체간 통합이 주민 만족도를 위한 명분으로 도시 경쟁력을 내세우는 지금 정말 냉정한 가슴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서구는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해놓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도 향후 4-5년이면 말입니다. 이처럼 100만의 인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과 경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산업단지 등 아라뱃길 지역개발 및 청라지구 내 로봇랜드 및 향후 전개될 무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문화와 예술 등을 감안하면 어느 통폐합 자치단체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통합을 확정한 자치단체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을 내세워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청장님의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특히 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의 경우 경쟁력 강화의 이유를 몇 가지 대고 있지만 기대 이상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통합이 되면 오히려 서구가 도와야할 형국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서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합 논의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지역과 잘 아우러져 어떻게 하면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할까에 대한 검토와 연구 등에 매달려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상이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 지역에서는 경기도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된 것이니 이제라도 되찾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서구 전체가 경기도 김포시로 합병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서구 주민들은 김포시를 포함해 3개의 지자체 모두가 서구로 합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겉으로는 지지하고 받드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반대하고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인 동상이몽. 왜 이런 확인되지 않고 결론나지 않은 말들이 무성할까요. 주민간 갈등과 반목, 대립으로 치닫지 않을까 심이 우려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명분과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그것도 여론조차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 추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동상이몽으로 자칫 주민들을 외면하는 절차로 이어진다면 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계 개편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율통합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이나 인구가 작은 규모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질 높은 주민 행정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지자체간의 통합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서구가 대상으로서의 분류에 대한 논의는 앞서 지적한 이유 등으로 검증 및 여론 절차를 거치는 등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입지와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 내 정치인들의 역량보다는 국가와 인천시의 필요에 의해 굵직한 사업들을 선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통합의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적 유기체를 잘 이어가면서 이들 사업들을 경제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예컨대 아라뱃길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역 개발을 각 지자체에게 맡겼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했는가, 그 계획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기자회견으로 표면 위로 불거진 4개 지자체간 통합 논의 문제는 지역 주민 및 기초의회 의견 청취, 수렴조차도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졸속통합논의에 따른 비난을 넘어 이제 이에 따른 책을 다시 한번 추궁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 완성 목표로 지난 1999년 세 번째 대통합 작업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광역화가 되면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공무원과 주민의 의사소통이 소원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해 2월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선 지자체 합병으로 주민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25%의 응답보다 63%가 악화됐다는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얻을 것인지 의문을 던지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2호선 전 구간 조기 동시개통 및 지하철7호선 조기 착공과 청라지구 연장노선 수용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연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우리 서구의 입장에서는 검단과 청라지역 등의 신규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처리 및 구도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의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인천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2007년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고가화 문제가 부각되었고 지중화로의 변경을 위한 서구민 17만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과정을 거쳤지만 전혀 달라진 점이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경과한 현재 우리들은 서구 오류동까지의 전 구간 동시개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물음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2008년 9월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향후 5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실링이 2007년 6천 5백억 원에서 올해 8천 7백억 원으로 증액추세를 보이고 있어 2호선 조기 동시 개통을 위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가운데 지난 6월 26일 인천시의 주관으로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하지만 인천시가 올 1월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기본계획변경(안)이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음에 따라 기공식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이는 2018년까지 단계별로 개통하기로 했던 인천대공원～서구 오류동간 29.2㎞의 구간에 대하여 2014년 상반기에 동시 개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을 기획재정부가 재정형편을 들어 국고보조에 난색을 표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초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2호선 조기 동시 개통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기획재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2014년 전 구간 개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인천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소요예산을 인천시로 떠넘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인천시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신청한 2010년도 국비신청액 2천 5백억 중 1천억만 지원을 받은 상태로서는 착공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시는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사업으로써 집중 재원투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 있듯이 재원조달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인천시는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설득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가 선투자하고 정부가 추후 보전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인천시가 선투자를 목표로 기채 등 시비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결국 국토해양부에서 조건부 등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자칫 예산의 문제로 공촌 사거리～오류동 9.8㎞사업이 2018년 말 개통으로 내몰리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하철 7호선 문제에 대해 우리 서구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은 경인전철과 인천도시철도 1ㆍ2호선을 잇는 내부순환망 구축에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체효과까지 있는 사업이다. 당초 부평구청역까지만 계획돼 있던 이 사업은 2005년 인천시장의 서구청 방문 시 건의가 되면서 2006년 12월 총 1조 1천억 원을 들여 연장 14.3㎞에 달하는 부평구청역에서 서구 지구간 연장사업에 대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06년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그 다음해인 2007년 12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올 1월 기본계획변경안이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후 지난 2월 천마터널 통과 및 가좌IC 통과 등 2개의 노선대안을 놓고 시민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6일 인천시장과 토지공사 사장과의 사업비 분담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토공측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인천시의 입장은 지하철 1호선의 경우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토지공사가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 7호선 또한 청라지구에서 발생될 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해 토지공사측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12월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지만 결국 이 사업 또한 사업비 마련 문제로 2010년도에 착공조차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7호선은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지구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 현재로선 청라지구 연장사업은 노선조차도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예산마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도시철도 2호선 및 지하철7호선의 사업자체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고 지역의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ㆍ구의원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인천시는 도시철도2호선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4대강 예산 마련으로 국고보조에 난색을 표명하며 조건부 승인을 내릴지라도 이미 발표한 전 구간 개통을 위해 반드시 예산을 마련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철 7호선 사업의 예산확보 및 청라지구까지의 연장 노선도 반드시 반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40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광역시는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승인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 임하라. 2. 인천광역시는 국비 및 시비가 적기에 배정되어 도시철도2호선의 2014년 전 구간 조기 동시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 3. 인천광역시는 지하철7호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4. 인천광역시는 지하철 7호선 기본계획안에 서구민의 염원인 청라지구까지의 연장노선을 반영하라. 2009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