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김현석입니다. 국가유공자든 보훈대상자 위문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면 지금 광복회, 광복회라는 것은 독립유공자지요? 독립유공자가 지금 실제 살아있는 분이 100여명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0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광복유족회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광복회면 지금 실존에 살아계신 분이 전국에 100 명도 안되는데 이것을 60명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또 두 번째 전몰군경미망인인데 이거 확인을 해볼 수 있겠어요? 미망인들이 이렇게 있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단체들의 회원명단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명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차라리 이런 단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조비로 얼마씩 나가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인원수 곱하기 단순논리로 10만원씩 책정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 이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