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월 10만원 지급과 장애인가정에 월 5만원 지급을 한개 하나만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분들에 대한 정부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서는 의료급여나 나름대로 지급이지만 사실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상세히 뽑아봤는데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은 1인 40만 5천원입니다. 2인은 69만 4천원이고 3인은 9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에서는 1,2억 14만원이고 3급에서 6급까지 3만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물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천억이 넘는 우리 일반회계를 가지고 있는 서구인데 이게 정말 자체사업으로 13억 정도 되는 우리 순수 구비로 해서 사업한다는 자체는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