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송영우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과장님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어야만 이 조례안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송영우 의원님이 저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해석을 못했어요.

내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서를 해 주면서 이거 집행부하고 협의되었느냐 협의를 하겠다고 하기에 50명 정도 1가구에 2인 이상 있을 때 해주는 것으로다 해서 나는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나하고 최용환 의원하고 임동주 의원하고 셋이 해 주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번 조례안 올린 것을 보니까 집행부 얘기 들어보면 이게 13억 내지 이거 다해주면 20억 가까이 든다는데 집행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다해주면 좋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48%가 복지예산이라고요 예산대비.

금년에는 50%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는데 지금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50%를 복지로 간다면 다른 데는 쓸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얘기했던 것하고 조례 지금 만든 것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