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요새 이종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본인 말씀도 그렇지만 진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274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청소차량에 GPS 다는 문제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그 과업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차에다 달아서 이동경로를 확인해서 진짜로 그 사람들이 작업했는지를 갖다가 한번 추적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500억이라는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작업량 했는지를 그것은 제출하는 것밖에 모른다라고 하면 수십년간 우리 강남구 청소과에서 나름대로는 강남구의 청소를, 이것이 뭐냐하면 청소라는 것이 과연 했는지 안했는지를 그것을 현장 확인해서 아, 깨끗하구나, 아 더럽구나 이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왔는데 지금은 추적경로까지 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것을 어쩌면 인권침해 사례까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다니고 뭐를 하는지를 갖다가 마치 성범죄자 전자팔찌를 끼워서 확인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강남구청의 청소과에서 놀았는지,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는 사람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아는 것이 일순위입니다. 단, 이동경로를 확인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청소 했구나 안 했구나를 확인하는 길이고 직접적인 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이 가든 아니면 누가 가든 현장실사단이 가든 아니면 동에서 감시를 하든 진짜 깨끗했다 아, 그러면 제대로 했구나 이것으로 검증확인하는 것이지 이 이동경로 갖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쩌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하나는 인권침해 사례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확인하는 방법이 직접 현장확인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놓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 과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주장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