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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07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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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기들이 이렇게 권한이 없데요, 예산만 줄 뿐이다라고 또 이렇게 서로가 이러는 걸 봤을 때 과장님 이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이것 아닌가,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이 바깥을 못보고 움직이고 싶고 뭘 먹고 싶고 할 때 돌보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뭐 관계성이 있,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꼭 과장님이 한번 우리 상위법이 어떻든 뭘 하든 간에 알아봐가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제약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본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고 올해도 한 23% 종합계획은 23% 증감하고 있고 또 기본은 뭐 13.9%, 14%가 증감하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더 증감해도 본위원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과장님은 진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이 몸이 사육신을 움직이지 못 할 때다. 목소리는 살았고 눈은 살았는데 움직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답답한지를 인지하셔서 꼭 좀 많은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불치의 병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것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세분이 저한테 와서 국민건강관리 자문위원회 가서도 얘기했고 노인복지과에서도 얘기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에 꼭 내가 이 문제는 어떤 위원이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더 많이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런 것을 아시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많은 노인 어르신들이 얘기를 할 때 마다 저는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강남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55개 사업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참가인원은2,156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불과 몇 % 입니까? 몇 쪽인지 모르세요? 197쪽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