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전혀 안 가는데 서면으로 받아보고요, 본위원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하고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189하고 쪽수가 있죠?

포괄적인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행정감사 때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했듯이 그리고 또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본위원이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 돌봄 서비스가 별 강남구에서는 별 효력이 발생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월 평균에 75명, 노인돌봄이 20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는 것 같더라. 이것을 좀 건강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예산을 주던 뭐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상당히 파키슨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조금 선정하는데 조금 너무나 까다롭게 하지 말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분이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힘을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구에서는 그 선정은 다 국민건강관리공단 기관이 나와서 선정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