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상당히 많은 돈인데 0.86이라면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출산의 문제는요 돈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사람이 낳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해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이 직장입니다.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고 비정규직이고 또 두 번째는 강남의 물가와 강남에 살 수 없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한다 해도 늘어날 기미는 안 보일 것입니다. 이 400명은요 제가 봤을 때 주소만 옮겨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저는 차라리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 차라리 비정규직을 위해서 우리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사람들 직장 찾아주고 그 사람들 비정규직 정규직해 주면 가능합니다. 아니 낼 모레 짤릴지 모르는데 애를 낳아서 어떻게 길러요. 이돈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안 낳을 사람이 애를 납니까?

애 하나를 키우는데요 최소한 그 아이가 20살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100만원, 150만원 받는 직원들이 내일 모레 짤릴지도 모르는데 그런 환경속에서 그리고 전셋값은 연간 3,000만원, 4,000만원씩 전세금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데서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저라도 안 낳을 것 같아요.

모르죠 1년에 1억씩 연봉을 준다면 계속 애를 1년에 하나씩 낳겠죠. 이런 예산은요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고 이 예산 다른 쪽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