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66쪽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걸로 예산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한 30% 증감된 내용이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인력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이렇게 돼 있고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해서 69쪽 보시면 또 마찬가지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이렇게 해서 예산이 거의 유사한 사업비로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의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원금을 줄 거라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회계상 투명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어떤 좀 둘러치기 하는 어떤 그런 명목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으로 회계상으로 투명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행감에서도 회계장부를 면밀히 보실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반발도 상당히 많았을 거고 그런데 그쪽에 재직하다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회계상으로 투명하게 한답니다.

하지만 회계상일 뿐이지 정작 자기들한테 받아야 될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게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줄거라면 명확하게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