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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0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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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임신하고 콤마 24개월 이하의 아동 양육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임신과 함께, 임신 및 24개월 이하에 임신으로 인한, 임신 중이며 24개월 이하의 아동 양육 등의 사유로 이런 경우나.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임신 콤마니까 그냥 임신한 상태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24개월 이하의 아동 양육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사람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할 때 취지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그런데 지금 임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임신한 상태인데 단지 소득활동이 미미하다는 것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임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혜택을 주자고 하신 건지 의도가, 의도를 알고 싶다는 거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