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박승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명시.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에 관해서 이 상황에 법이라는 상황의 변화, 현재 흐름과 주변 모든 현상황과 현실, 운영의 그러한 방법.

그래서 현시점에 법이 향후에 어떤 영향력이,뭐라고 그럴까, 그 시점에 보는 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법만이 아니고 규칙이라는 건 각 과마다 있습니다, 이 규칙은. 규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은 전문가나 의회와 협의하여 정하기로 되어 있다. 규칙도, 제가 알기로. 이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내려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법은 한 번 정해지면 참 변동이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목표설정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감각. 사실 몇 년 전, 1년 전이나 현재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은 언제든지 의회와 전문가와 행정부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꼭 여기에다가 명시해야만 이것을 알 수 있고 한 것은 아니다. 규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없는 부분은, 규칙이죠.

그 부분은 행정부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와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