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당연하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석 하십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 예산편성하는 이 자체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여론 모르시죠? 과거에 오페라 하우스 지으려고 하다가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죠, 주민들의 반대로? 상당히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또 뭐냐 하면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전 시장께서 기부채납 25%를 요구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이미 과거에 35% 가까이를 기부채납 했는데 그 땅이 또 기부채납 땅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건물 짓고 또 한동안 얼마 전에는 어떤 구청 관계자가 용도를 변경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건물 지으면 안됩니다.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 한 땅을 가지고 용도변경 하고 가건물 짓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3년 쓰겠다는 가설 건축물은 앞으로 우리가 이용해 봤자 3년 밖에 못합니다, 법적용어가. 또다시 구청이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착수 단계에서 3년간 쓸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100억을 투자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생각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또 적법한 것도 아니고 가설물 그 용도가 뭡니까? 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업무를 본다는 겁니까? 이것이 소위 과하게 말하는 서커스단 같은 경우에 잠깐 쓰고 나서 건물 치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물 짓기 위해서 경비실 만든 가건물도 아니고 여기서 업무를 본다고요? 행정업무를?

물론 우리가 시행정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을 안내한다는 자체가 업무 보는 것 아닙니까? 업무 용도예요, 사무업무 용도. 그리고 공공 부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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