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알겠어요. 과장님, 팀원들이 열심히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서구는 계속 발전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금액만 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세 지금 약4.5% 목표를 늘려서 잡았는데 이것은 그냥 놔두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표는 이건데 예를 들어 징수율을 높인다라든가 체납액이 줄었다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체납액도 규모가 커지다보면 체납액으로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늘어나다보면 미납된 자동차세도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실 때 연도별 목표액으로 잡지 말고 비율로 잡아주셔야 세무과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2009년도에는 체납율이 5%였는데 2010년도에는 4%로 낮추겠다 이런 데이터가 더 필요하지 않냐, 세금 1백만 원 작년에 걷었었는데 올해 110만원 걷겠다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110만원 걷는 거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왜, 사업장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모든 개발이 되다보면 세금은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숫자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다.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보고하실 때 자료를 정말 세무과가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자료를 한번 변형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