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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동원 의원 발언

20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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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16쪽 주민등록인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타 지역보다 우리 역삼동은 인감하고 주민등록등본 떼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고 어떤 때는 시간 걸리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이것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인감 떼러 와서 주차비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비를 순수하게 내가 내느냐 주민들이,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과장님께서 하실는지, 주민들이 시간이 1시간 오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타 지역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타 지역은.

지금 역삼동하고 대치, 많은 데가 인감 떼고 주민등록등본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1시간까지 비과세지만 1시간 넘으면 과세로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줘야지 대책을 안 해 주니까 동사무소 주임이라든지 동장은 답변하기도 힘들고 멱살도 잡히고 이런 현실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