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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62회 제3복지도시위원회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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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프로테이지도 모르고 사실 답변이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어떤 조례를 법안을 만들려 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타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비슷하다 맞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산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치구는 똑같은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개발하고 그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분담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지자체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도대체 몇 년 되었어요? 17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지자체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역개발복지 조금 전에 과에서 했지만 4개년 개발계획 수립하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주관을 줬음에도 권력을 줬음에도 권위를 줬음에도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4개년 개발계획이 우리의 욕구에 맞는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연차계획 했다면 아마 복지 당장 되었을 것입니다.

꾸준히 주장하고 얘기하고 행감 지적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인원 문제 힘드시죠. 압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구가 건물이 들어서고 아시안게임장 들어서고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시에 필요에 의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지역 속에 사는 주민들을 복지는 한번 더듬고 어루만지고 개발하고 지원하고 그것만이 진짜 발전하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국가사업 시 사업이에요. 그거요 우리 신경 안 써도 됩니다. 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우리가 손놓고 있어도 합니다 국가에서.

시에서 다 합니다. 철도2호선 다 개발됩니다.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복지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구 출산율이 몇% 됩니까? 그러면 전국적인 출산율은 몇% 된다고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