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김현석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종열위원하고 최영주 부의장님이 제가 이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회의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현대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적게 내고 있더라고요, 내야 되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사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강남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에서 잘 맞춰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롯데백화점 기타 다수의 백화점이나 아니면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만 그렇게 부담금을 많이 감액해 준다는 것은 예산을 사실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걷어 들여야 할 것을 포기하는 꼴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어느 퍼센티지를 낮춰주는 것을 한계를 좀 정해 놓고 추진을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