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자체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과가 그래서 제가 아까 상임위 담당 직원한테 과가 끝나고 나면 서무주임들을 한번 다 보자고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보고자 하는 자료하고 실제 제출한 자료하고 너무 판이합니다. 이 자료 자체를 보면 결국 업무보고에 소요 예산 하나 살짝 써놓은 것 외에는 큰 것이 없습니다.

집행실적하고 세부사업계획서에 쉽게 말해 돈을 타내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 기본적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올라갈 것인데 그 정도는 와야지 그나마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심의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한번 293쪽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사회복지협의회를 자료를 운영비 지원에서 집행실적과 세부계획을 달라고 그랬더니 딱 이것 1장 왔습니다, 1장.

그런데 어떻게 왔냐면 인건비 3억 6,437만 4,000원, 업무추진비 587만 원, 운영비 2,445만 4,000원 딱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소요 예산 달라고 했더니 이 예산 요구한 그것 딱 1장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 못 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 가지고 예산심의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갖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보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금 더 볼 수 있게 최소한 똑같습니다. 여기서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런, 이러한 사항을 사업을 하려고 해서 타내려고 신청하면 그 자체 정도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야 하잖아요.

결국에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집행부에서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예산편성 권한은 없지만 그것이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지 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국장님이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이 전체가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