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기술성도 있어야 되고 안전성도 있고 환경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업협약서를 MOU를 체결하잖아요.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안전성도 없으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어요. 기술성도 없으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목포시에도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기계분야라든가 전기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관계되는 자문위원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백분 활용해야 되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문성 있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에게 자문받을 필요가 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한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위원이 말하면 그것을 반박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위원님 말씀이 옳을지 그를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검토해서 의회에 사실대로 보고해 주고 해서 이 사업이 하게 되면 해서 정말로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시설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건립해서 운영을 일부는 하고 있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당초의 목적대로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 목적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사실은 그때 당시 정책을 추진했던 그분들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도 안 지고 불분명히 넘어가서 플라즈마발전소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플라즈마발전시설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제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하자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업협약서 MOA를 체결한다는데 과장님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는 MOA 체결해서는 안 돼요. 1,500억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300억이 추가됐어.

돈이 올라가면 경제성이 떨어져, 자꾸. 그러면 처음부터 타당성 용역보고할 때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교보증권에서 돈을 빌려 쓰기로 투자협약을 했다는데 당초에는 외국에서 하기로 했는데 현재 국내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