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안 했다고 보여지고, 본 위원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서를 1년 치를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다는 못 봤어요. 어떻게 다 봅니까, 제가.

바쁜데,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더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돈만 주지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교육경비가 어떻게 쓰여졌고, 이 교육경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는 보조금 집행내역서가 없어요. 그런데 뭘 보고 이걸 똑같이 추진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10년 동안 합니까? 와서 보세요.

제가 몇 개만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서 잘 된 거 하나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왔어요, 이 학교는 잘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지출증빙서, 이거는 뭐예요, 이건.

지출증빙서밖에 없어요. 이게 8,000만 원, 1억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매년 똑같이 8,000만 원씩 줘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10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하셨죠, 과장님. 10년 동안 반영이 안 돼서 안 좋으면 바꿀 생각도 하셔야 돼요.

너무나 고루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8,000만 원씩 주고 집행내역서도 없는데 이걸 또 다음에 공모해서 돈을 주겠어요, 과장님, 내 돈이라면?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억 원이나 나가고 있어요, 이게, 공모에서 나가는 돈이. 제가 며칠 전에도 TV를 봤는데 반복된 학습, 우리나라가 OECD의 일주일 학습시간이 평균 30시간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0시간을 하고 있대요. 아주 지겹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고리타분하게. 제일 재미없는 공부를 제일 지루하게 하고 있어요.

왜인 줄 아세요? 자기 주도적으로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거의 맞춰진 틀에 짜여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 죽겠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 한국의 교육의 위기라고 TV에 나옵디다.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외우는 걸 알려주고 있대요, 지식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